기술·영업비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자문단’ 확대 세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금융위기 등 불안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같은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우선시하고 이미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 5위의 특허강국으로 성장했다.최근의 무역분쟁은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LG와 오스람의 LED 특허권 분쟁사례에서 보듯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불공정무역행위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와 판정을 위해서는 무역위 조사관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이나 현실여건상 단기간에 걸친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무역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에 능동 대처하기 위해 2008년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출범하는 자문단은 자문분야를 확대해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회의·전문조사·제도연구 등 자문활동을 촉진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최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식재산권 자문위원 위촉식을 거행하고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 31인을 지식재산권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현정택 무역위원장은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가간, 국가와 지역간 무역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지식재산권 침해행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국내산업 보호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무역위원회의 위상강화에 위원님들의 성의있는 참여”를 요청했다.

기술·영업비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자문단’ 확대

기사입력 2013-05-05 00:05:03

[산업일보]
세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금융위기 등 불안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같은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우선시하고 이미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 5위의 특허강국으로 성장했다.

최근의 무역분쟁은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LG와 오스람의 LED 특허권 분쟁사례에서 보듯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와 판정을 위해서는 무역위 조사관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이나 현실여건상 단기간에 걸친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에 능동 대처하기 위해 2008년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자문단은 자문분야를 확대해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회의·전문조사·제도연구 등 자문활동을 촉진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최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식재산권 자문위원 위촉식을 거행하고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 31인을 지식재산권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현정택 무역위원장은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가간, 국가와 지역간 무역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지식재산권 침해행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국내산업 보호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무역위원회의 위상강화에 위원님들의 성의있는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