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유치해 고용 창출·창조경제 견인

[산업일보]
정부가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 촉진 등을 위한 포괄적 패키지를 지원하는 ‘아시아 지역본부 프로그램’을 연내 도입한다.

또 금액 중심의 외국인투자를 고용창출 효과 위주로 개편해 국내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높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심의·확정했다.

산업부는 올해 1/4분기까지 외국인투자 유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미·일 등 주요국 경기회복 전망 등 긍정적 요인과 엔저 등 부정적 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양질의 고용창출 및 창조경제 발전 견인을 위해 4대 추진과제를 설정·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4대 중점 유치분야는 ▲양질의 고용창출형 고부가서비스업 ▲국내 서플라이체인 내 핵심소재부품 ▲국내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한 재무적 투자 ▲지역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다.

우선 아시아 지역본부 프로그램을 연내 시행해, 입지 지원, 현금 지원, 비자 발급 편의 제공, 임직원 애로 해소, 생활·정주여건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또 고용창출이 FDI 유치활동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투자유치기관의 평가기준도 고용창출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되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완화를 우선 추진하는 등 외국인투자 확대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포항, 옥포 등 외국인학교 신축 지원, 경자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적극 유치 및 공익사업투자이민제 도입 등 핵심 정주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외국인투자의 우호적인 환경도 조성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여건 속에서도 외투 유치 증가세를 이어가겠다” 며 “양질의 외투 프로젝트 유치 확대는 실질적인 국민경제 기여도를 높이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