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수출 중기 피해 최소화”…대책반 구성

[산업일보]
최근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란과의 교역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11일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조치 강화에 따라 이란 수출 국내 중소기업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선 전환 지원 등 추가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은 2013 국방수권법(‘13.1.2 제정, ’13.7.1 발효) 및 행정명령(‘13.6.3 제정, ’13.7.1 발효) 등 일련의 對이란 제재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란의 에너지·조선·해운·항만 분야 관련 거래 ▲이 분야와 관련된 철강 등 원료·반제품 금속 거래 ▲이란의 자동차 생산 및 조립과 관련된 거래 등을 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재재키로 했다.

그간은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 및 정유제품 생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물품·용역을 일정금액 이상 거래할 경우에만 해당됐다.

글로벌 해운선사 대부분이 이미 이란으로 향하는 화물운송을 중단했거나, 최근 서비스 중단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 국적선사의 경우도 한진해운이 지난 7일(부산출발기준) 운송 서비스를 중단했고, 현대상선도 오는 14일 이후 잠정 중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이란 수출규모(’12년, 62.6억달러)가 상당수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전체 2300여개사, 수출비중이 50%가 넘는 중소기업은 530여개사)의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란 수출기업은 미국의 제재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무역활동에 임할 것을 산업부는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란과의 교역이 가능한 분야를 명확히 하는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정, 이란과의 정상적인 거래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란제재와 관련한 대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관련 대응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