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내일신문의 <국가 연구비, 대기업들이 ‘싹쓸이’> 제하 기사와 관련해 “최근 5년간(2008~2012년) 정부 연구개발예산(67조 8500억원) 중 대기업 비중은 9.3%(6조 3398억원), 중소기업은 12.2%(8조 2567억원)로, 기사내용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업당 지원규모는 대기업의 경우, 특성상 국방과제 등 대형과제에 참여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부품소재, 요소기술개발 등 소형과제에 참여하는 상황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실제 R&D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 중 실제 R&D활동을 수행하는 2만 3000개소)을 기준으로 2012년도 중소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비중은 28.6%(6579개소)로 대기업 10.9% 수준보다 2.6배 높다.
미래부는 “중소기업수가 대기업에 비해 훨씬 많고, 중소기업 중 R&D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일부이기에 전체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비중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설명했다.
2012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수 323만개소, 대기업수 3053개소이다.
한편 미래부는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에서 밝혔듯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기회를 제공하고자 중소·중견기업의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해명관련 주요 현황 및 통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