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2억 투자된 기술 1억원에 일본으로 빼돌려

[산업일보]
중소기업의 '전자회로 설계프로그램' 영업비밀 빼돌려 일본에 기술 유출한 전(전 ) 연구소장과 이를 취득한 일본인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지난 해 6월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 T사가 3년간 12억원을 투자한 '전자회로 설계 프로그램” 영업비밀을 빼돌려 일본 회사의 자본을 투자받아 동종회사를 설립하고, 자본을 투자한 일본 회사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면서 영업비밀을 누설한 전 연구소장 최 (56세, 남)씨 등 내국인 4명과 최 씨 등이 설립하는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고 저가로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로 일본 Y사의 솔루션사업 본부장 J (49세, 남, 일본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최 씨 등이 운영하는 F사와 일본인 J씨가 근무하는 일본 Y사의 법인에 대해서도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T사의 전 연구소장(부사장) 최 씨는 2009년 8월부터 전자회로 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하는 피해회사 연구소장(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개발비용 12억원을 투자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전자회로 설계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총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6월 사장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개발을 담당하던 프로그램 소스 등 기술자료를 가지고 나와 일본 Y사로부터 지분 30%(6,000만원)을 투자받아 동종회사인 F사를 설립하고, 일본 Y사가 필요로 하는 '전자회로 설계프로그램'을 저가에 개발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지고 나온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해 단시일에 피해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2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핵심기술인 소스까지 일본 Y사에 넘겨주고 1,000만엔(약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T사의 전 수석연구원 김 (51세, 남)씨는 2010년 1월 최 씨의 소개로 피해회사에 입사해 '전자회로 설계프로그램' 개발담당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다.

2012년 11월 피해회사를 퇴사한 최 씨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피해회사의 '전자회로 설계프로그램'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 씨의 지시를 받아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이전부터 F사에 왕래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다가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가지고 나와 퇴사한 다음날에 일본 Y사에 가서 최 씨가 개발한 프로그램과 핵심기술인 소스까지 전해주고 온 것으로 밝혀졌다.

F사 공동 설립자 감사 이 (56세, 남)씨 등 2명은 지난해 4월 피해회사로부터 개발한 프로그램을 일본시장에 판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본 Y사에 제품을 판매키 위해 영업활동을 해왔다.

최 씨가 퇴사하자 피해회사를 배제하고 일본 Y사의 자본을 투자받아 공동으로 F 사를 설립한 후, Y사가 필요로 하는 피해회사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주도해 최 씨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영업업무를 담당했다.

일본 Y사의 제조 솔루션 사업 본부장 J (49세, 남)씨는 전자회로 설계 프로그램 개발업계에서 30여년간 근무한 경력자로서 2012. 6월 이 씨 소개로 피해회사에 방문, 이 회사가 개발한 '전자회로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피해회사 프로그램 기능에 대해 알게 된 후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최 씨가 개발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2012년 7월 최씨 등을 일본 Y사로 불러 사업계획을 듣고 F사를 설립하는데 지분 30%(6,000만원)를 투자키로 약속하면서 Y사에서 필요로 하는 피해회사 '전자회로 설계프로그램'의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해 소스까지 건네주면 1억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 후 2012년 11월 최 씨가 4개월 여 만에 개발한 프로그램과 소스를 건네받은 혐의다.

이와 관련, 경기지방경찰청은 최근 국내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기술개발 연구원들이 해외자본을 투자받아 창업하면서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해외기업에 의한 (핵심)기술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