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와이브로 정책방향 확정

[산업일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와이브로 전담반에서 도출한 와이브로 정책방향을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금년 5월부터 학계․연구기관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와이브로 정책방향을 논의해 왔으며, 공개 토론회, 추가 의견수렴 실시, 통신정책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와이브로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와이브로 사업 및 미할당 주파수 활용관련 정책방향

현재 제공 중인 와이브로 서비스는 유지하며, 기 할당한 주파수에서 기술방식 변경을 통한 LTE TDD 전환은 불가하다.

다만, 현재 가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을 전제로 주파수 일부 회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주파수 회수 및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미할당된 2.5GHz 대역 주파수(40MHz폭)는 신규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 TDD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5GHz 대역에서의 와이브로와 LTE TDD 간 기술방식 선택 허용은 금년말 발표 예정인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 우선 반영 된다.

특수목적망 등 와이브로 활용방안

와이브로는 현재 국방분야 등 특수목적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틈새시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필요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난안전망 기술방식으로 와이브로가 선정될 경우 기술구현 및 망 구축 지원 등을 통해 공공분야 성공사례 창출 및 해외진출 지원이 점쳐지고 있다.

시분할(TDD)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TDD 기술의 지속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중견․중소 기업이 포함된 국내 TDD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병택 미래부 통신서비스기반팀장은 “와이브로는 국내 이동통신기술 최초 국제표준에 채택된 기술로 LTE 기술발전에 가교 역할을 하는 등 국내 통신기술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나, 단말기 수급 등의 문제로 대규모 확산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이번 정책방향은 그간 와이브로에 한정된 정책에서 LTE TDD도 포함해 시분할 통신산업 전체 경쟁력강화 정책으로 확대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