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친화형으로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전략산업 인력양성 및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고용률 70% 로드맵 (2013.6월)'이행을 위한 산업부 차원의 정책방안이며, 이외에도 연말까지 우리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제조업 일자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여력도 급속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

인력 부족으로 일부 산업의 생태계가 와해될 우려가 있으며, 미래 유망산업은 산업 성장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략산업 인력양성․공급 → 인력 수요기반 조성 → 창조경제형 新 시장 창출 → 일자리 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위한 산업인력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이번 대책에서는 해양플랜트, 임베디드 SW, 뿌리, 섬유․패션산업을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발화점(發火點)이 되는 4개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전략산업 선정시에는 인력양성의 시급성, 他 산업 파급효과 (Spill-over), 인력부족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해양플랜트 분야의 경우 최고급 두뇌인력은 단기간 양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글로벌 산학협력 등 전방위적 인력프로그램을 발굴하게 된다.

영국, 미국, 노르웨이 등 해외 유수 대학의 ‘석․박사 과정’ 참여를 지원하는'해양엔지니어링 장학금'을 신설하고, 특성화대학과 취업연계형 석․박사 협동과정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수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용접․의장(배관·전기·기계) 등 전문기능인력 양성․공급 추진에 나선다.

임베디드 SW는 주력산업 관련 커리큘럼에 임베디드 SW과정 필수 설계를 유도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대학 SW교육과정 개선방안'을 올 하반기 마련키로 했다.

뿌리산업은 국내 대학(원)의 뿌리 커리큘럼을 복원, 전문이론과 현장기술 겸비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의 외국 유학생을 뿌리산업의 숙련기술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인력미스매치 완화, 신규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총 3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 (순증)할 전망이다.

4대 전략산업 인력양성을 통해 약 5천명을 취업으로 연계하고, 해양플랜트 추가수주, 임베디드 SW 시장 조성 등으로 약 6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총 6.5만명의 추가 고용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4대 산업 이외 他 분야 정부지원 감소 등에 따라 약 2.8만개의 기존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우리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대책을 세부 업종, 계층별로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업종별로는 ‘레저․소비재 대중명품화 (Masstige)’ 및 ‘임베디드 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전략과 계층별로는 ‘이공계 여성의 R&D 전문인력화 추진방안’, ‘기업현장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모든 후속 대책에는 인력문제해결 및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해산업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