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국방, 국방반도체 국산화로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산업일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의 중동 전쟁 등 최근의 전쟁은 단순한 화력경쟁을 넘어 빠른 정보 감지와 이를 매개로 한 판단력의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K-방산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계도 미래 전쟁 체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첨단 국방산업의 핵심기술 광반도체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선 한국광기술원 주진우 센터장은 한국 방위산업의 현 상황과 함께 국방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강조했다.

‘고효율 고신뢰 국방 시스템을 위한 화합물반도체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주 센터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며 “전면정의 형태가 에너지‧정보전 중심의 첨단전으로 진화했다”고 말한 뒤 “포탄보다는 전자파가, 인력보다는 센서와 반도체가 전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10위 수출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자급율은 65%에 달한다. 특히 국제 안보와 정세의 불안정성이 이어지면서 K-방산으로 대표되는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규모는 확장이 이어지고 있다.

주 센터장은 “전차용 감속기나 변속기 등의 국산화는 이뤄졌지만 전체 방위산업 규모에서 해외 의존도는 30%에 달한다”고 말한 뒤 “특히 핵심 소재별 의존도는 더욱 심각해 80%에 육박하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국방반도체’에 대해 “군사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장비나 모듈에, 부품에 적용되는 반도체”라고 설명한 뒤 “공식적인 개념 또는 범주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나 야전 환경을 고려할 때 ‘극한환경’ 반도체와 범주가 유사하고 고출력‧고신뢰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반도체의 99% 이상이 해외에서 설계 및 생산되고 있어 자급률 향상이 시급하다”고 말한 주 센터장은 “RF소자와 전력반도체의 국산화를 통해 작전시간과 경량화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현황에 대해 주 센터장은 “방위산업 시장 진입은 높은 신뢰성과 까다로운 인증, 보안 및 공급망 요건 확보, 소량‧맞춤형 개발 생산 등으로 인해 허들이 높다”고 말한 뒤 “특히 국방반도체 분야는 투자비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공공 파운드리 지원체계’를 언급하면서 “공정 개발 지원, 설계‧공정‧연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장비‧인프라를 공공이 구축해 기업이 합리적 비용으로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