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전력 수급계획 평가 공정·투명하게 진행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6차 전력 수급 계획 평가는 유례없이 높은 사업자 경쟁 속에 이뤄져 어느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자 조선일보의 <동양그룹 ‘삼척 火電’ 수주 특혜 의혹> 제하 기사에서 “5차(2010년)·6차(2013년) 전력 수급 계획 사업자 선정 평가 점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양이 사업자로 선정된 6차 때 선정 기준이 5차 때에 비해 동양에 매우 유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수급계획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절차>

건설의향 평가기준은 3차 계획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정책환경과 계획의 방향에 따라 매 차수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왔다.

6차 계획에서는 최근 전력난의 원인으로 지목된 발전소 준공 차질, 송전선로 갈등 문제 등 5차 계획 이후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기준을 검토해 확정한 것이다.

확정된 평가기준은 사업자 평가서류 접수 2개월 전에 미리 공개했다. 특히, 접수 마감전에 세부 평가기준까지도 모두 공개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또 건설의향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풀(139명)에서 당일 새벽 무작위추첨을 통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엄정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직후에는 사업자에게 항목별 개별점수를 고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도 진행했다.

<항목별 평가기준 변경내용>

‘5차 계획에서 시군구 동의서와 주민동의서가 각각 20점, 8점으로 배정돼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5차계획에서 지자체 동의서는 16점, 주민동의서는 8점(주민동의 6.4점, 주민설명회 1.6점)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5차 계획에서는 지자체 동의와 사업자가 제출한 주민동의서만으로 지역수용성을 평가해 지역주민의 의사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6차 계획에서는 발전소 준공지연·취소 최소화한다는 계획방향에 따라 지역수용성 평가항목을 상당부분 개선했다.

또 ‘부지항목이 5차계획 10점에서 6차계획에는 부지확보 10점, 입지적정성 15점으로 배점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지 점수는 부지확보 문제로 건설 지연되는 사례들이 많은 점을 고려, 적기준공 촉진을 위해 8점에서 10점으로 2점 상향했다”고 밝혔다.

특히, 입지적정성(15점) 항목은 부지가 아닌 계통여건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6차계획에서는 최근 송변전설비 건설 관련 갈등 증가를 고려해 계통여건 평가비중을 크게 강화(12점→25점)한 것이다.

아울러 계통여건 평가는 발전소 건설시 계통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영향(과부하, 고장전류, 과도안정도)등에 대한 평가이므로 폐광부지에 발전소를 짓는 것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연료 및 용수확보는 실제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도록 개선했으며 계통여건 등 타 지표 비중 확대로 인해 결과적으로 비중이 소폭 하향된 것이다.

재무·운영능력, 환경성 등 평가와 관련해서는 5차계획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별도의 평가없이 일괄적으로 민간가점 4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6차계획에서는 기존 일괄가점 방식을 탈피하고 재무·운영능력에 대한 평가를 새로 도입해 사업자별 차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는 평가당시의 객관적 재무지표를 토대로 평가했다.

따라서,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항목을 줄였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산업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항목을 줄였다는 기사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