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를 비롯, 경제연구 단체들이 각각 내년도 경제 전망치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올 한해 경제의 특징과 2014년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흥개도국의 대외교역 증가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기 회복은 중국의 원자재 수입 수요 증가를 가져오면서 신흥국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 경제는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연간으로 잠재성장률 3.8%에 크게 못미치는 2%대 중후반 성장률로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1%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어서 저성장-저물가의 디플레이션갭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수 측면에서 소비는 가계부채, 전세가 급등 등으로 인해 증가세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예산 확대 및 추경 편성 등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 경향을 나타냈다. 설비투자는 국내외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회복세 미약. 외수 측면에서는 세계 경기 회복 지연으로 수출 증가세는 낮게 유지되면서 수입 부진이 심화돼 경상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대경제연구원이 '2014년 국내 경제 전망'이라는 경제주평을 통해 발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그러나 2014년에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점쳤다.
선진국 경제는 미국경제 중심으로 2%대 성장률을, 신흥개도국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2013년과 유사한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세계 교역량도 5%대 중반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 회복세, 금속류 가격 약세
국제 원유 가격은 미국의 수입 수요 감소, 미국 달러화 강세로 인한 수출 가격 인하 등의 요인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기타 원자재 가격 중 금속류 가격은 세계경기 회
복으로 완만한 상승세가 전망된다. 유로화는 유로존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며 미약한 절상 추세가, 위안화는 중국 국제교역에서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 상승과 중국 경기 회복세 등으로 절상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엔화는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으로 절하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 진단했다.
전문가들, 수출 경기 여건 '좋다'
2014년 경기는 외수 측면에서 회복의 모멘텀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수출 증가가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 을 견인하고 2014년 경제성장률은 2013년 2%대에서 3%대 후반으로 상승해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것.
내수 부문에 있어 소비는 가계부채, 전세값 급등, 고령화로 인한 평균 소비성향 하락이 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실질소득 증가와 교역조건 개선,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율 상승이 기대된다. 투자 부문 중 건설투자는 2014년 SOC 예산 축소 등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렵지만 설비투자는 수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라는게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외수 부문에 있어서 미국의 경기 회복세, 유로존 경기 부진 탈피 및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 증가 등으로 수출 경기 여건은 좋을 것으로 예견했다.
2014년 미국의 경기 회복세, 유로존 경기 부진 탈피 및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 증가 등으로 수출입 증가율은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은 대미국 및 대유럽 수출 회복, 중국을 통한 중간재 수출이 확대되면서 연간 8%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399억 달러, 490억 달러로 흑자는 지속되나 수입 증가로 흑자 폭은 2013년 대비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화 환율은 어떨까. 이에 대해 2014년에 원화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양호한 한국 경제 펀더멘탈 등으로 2013년 대비 소폭 절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내 경제가 3%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지속, 이에 더해 대내외적으로 잠복해 있는 교란 요인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나왔다.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구 측면에서는 고령화 및 정년퇴직, 여성인력 활용 미흡,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세제ㆍ재정ㆍ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책 제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창조 경제 및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제조업 유턴 유인, ICT 융합 촉진, R&D 확대 등 필요. 경제 민주화의 속도 조절 및 행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배가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 노사정 대타협, 수도권 투자 걸림돌 제거, 투자 관련 세제 지원 확대 등 필요.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8.28 대책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시장 정상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추진. 또한 SOC 투자 확대(정부예산이 부족할 경우 민간 BTO, BTL방식 활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과도한 복지가 재정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꼭 필요한 분야와 대상으로 복지를 확대하고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해 증세, 지하경제 양성화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외 교란 요인 대책 마련 필요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중국 경착륙 등 글로벌 시장 급랭에 대비.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 및 국제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환율 및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체제 구축. 수출 신시장 개척 및 FTA 활용 등을 통한 대외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해외 시장 여건 악화에 대비해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육성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강화하라 필요가 있다.
올 한해 국내 잠재 성장률 3.8%
2013년 국내 경제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물가가 1%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저성장-저물가의 디플레이션갭 상황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2013년 한국 경제는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연간으로는 국내 잠재 성장률인 3.8%에 크게 미치지 못할 우려가 높다.
국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1%대에 머무는 등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입에 대한 우려 역시 증가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내수 부진에 따른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 저하,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며 2013년 1월∼9월 평균 1.2%로 1%대에 머물고 있다.
현재 국내 경제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건설투자는 공공과 민간 투자 확대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국내외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소비와 설비투자는 회복세가 미약하고 소비는 가계부채, 전세가 급등 등으로 인해 증가세가 부진한 양상을 드러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지난 1분기 1.5%, 2/4분기 1.8%로 1%대에 그쳤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예산 확대 및 추경 편성 등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2012년 4분기 -4.2%를 기록한 이후 2013년 들어 정부의 추경 편성과 SOC 예산 확대 등으로 1/4분기 2.4%, 2/4분기 7.2%로 회복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국내외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설비투자 회복세는 미미하다.
국내외 경기 회복 지연과 경기 불안 심리가 지속되면서 설비투자는 2013년 1분기와 2분기 각각 11.9%, -4.6%를 나타내며 회복세가 강하진 못했다. 세계 경기 회복 지연으로 수출 증가세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및 국내 소비 둔화 등으로 수입은 부진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2014년 세계경제 선진국 주도 '회복세'
올해는 선진국과 개도국 경기 모두 미약한 회복세에 그쳤다.
2013년 선진국 경기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장기 침체의 영향이 남아있으며, 신흥개도국은 대외 수요 부족과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경기 회복세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세계경기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2014년 2.1%로 경기 회복세가 2011년 수준(1.7%)을 넘어서지만 신흥개도국은 5.4%로 회복세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주택 경기 회복과 제조업 경기 개선 등으로 성장률은 2%대 후반을, 일본 이나 유럽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지속(일본)과 구조조정의 효과 및 기저효과 등(유럽)으로 1%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그러나 신흥개도국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르는 글로벌 자금 유출의 타격과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경기 회복에 차질을 빚을 소지도 크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기대감 상승
올해 세계경기 회복 지연과 중국의 원자재 수요 감소 등의 수급 여건 개선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약세를 보였다.
원유는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연초에는 급상승했으나 미국 원유 수입 감소와 유로존 경기지표 부진 등 수급 여건 개선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올해 6월 현재 기준으로 미국의 2013년 월평균 원유수입 규모는 2억 3,081만 배럴로 1996년의 2억 2,899만 배럴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타 원자재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의 예상보다 부진한 회복으로 수요 부진이 지속된 반면 기존에 증가한 생산량 등 수급 여건 개선으로 원자재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2013년 상반기에는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 회복세로 금속류 가격은 약세이지만, 하반기에는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4년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르는 달러화 강세와 국제유동성 축소로 인한 상품자산 선호 약화, 전반적인 수급 여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은 약세가 예상된다.
원유는 미국의 수입 감소 지속에 따르는 국제 수급 여건 개선과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르는 수출 가격 인하 등의 요인으로 국제원유 가격 하락이, 셰일오일 생산 증가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내 원유 생산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원유 수입을 대체, 국제 원유 수급 여건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달러화 가치 상승은 상품시장에서의 투자자본 유출과 달러화로 결제하는 자원 생산국의 원유 수출 가격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 등 지정학적 요인 등의 돌발 변수가 국제 원유 가격 급등에 미치는 영향도 상존하고 있다.
기타 원자재 의 경우 세계경기 회복에 따르는 수요 증가와 이전까지의 생산량 증가와 재고량 누적 등의 수급여건 개선 등의 상반된 영향으로 기타 원자재 가격은 차별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속류 가격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르는 완만한 상승세를 기대해도 좋을 듯 하다.
2014년 국내 경제 , 외수 측면 경기 회복 모멘텀
2013년 국내 경기는 내외수 부진으로 회복이 더뎠다.
한국 경제는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에 회복세로 전환됐다. 24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1.1%로 최근 9분기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선행지수는 상승세이나 출하와 재고 증감률이 하락해 회복국면 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에는 내수 회복이 미약한 상태에서 외수 측면에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경제성장률은 연간 3.8%로 잠재성장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부문 중 소비는 가계부채, 전세값 급등, 고령화로 인한 평균소비성향 하락이 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투자 부문 중 건설투자는 2014년 SOC 예산 축소 등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설비투자는 수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외수 부문은 미국의 경기 회복세, 유로존 경기 부진 탈피 및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 증가 등으로 수출 경기 여건은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더라도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더라도 한국 내수경기의 확산(Spillover)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미진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 완만한 증가세 전환
2013년 국내외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설비투자 부진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국민계정상 설비투자와 통계청 설비투자지수는 2분기 부진세 지속, 설비투자는 1분기와 2분기 각각 -11.9%, -4.6%,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 투자 부진으로 1분기 -15.4%, 2/4분기 -10.0%를 기록했다.
다만, 운송장비 부문은 2013년 2/4분기 3.4%, 7월과 8월에 각각 6.0%, 56.4%를 기록하면서 호조를 보여 8월 설비투자지수가 플러스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
2014년 국내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설비투자조정압력과 민간부문의 기계수주 회복 등으로 설비투자는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설비투자조정압력은 2012년 1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2013년 8월 플러스로 전환됐고, 향후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증가세 지속이 이어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내기계수주는 민간부문이 회복되면서 플러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어 향후 설비투자는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된다.
잠복해 있는 교란요인, 종합 대책 마련 필요
2014년 국내 경제는 3%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지만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더해 대내외적으로 잠복해 있는 교란 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구 측면에서는 고령화 및 정년퇴직, 여성인력 활용 미흡,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세제ㆍ재정ㆍ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책 제안도 경제계에서 주문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창조 경제 및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ICT 융합 촉진, 제조업 유턴 유인, R&D 확대 등도 필요하다.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 노사정 대타협, 수도권 투자 걸림돌 제거, 투자 관련 세제 지원 확대,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8.28 대책에서 제시된 주택시장 정상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