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151명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조사 및 국토교통부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523건에 1,017명을 적발하고, 77억 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74건(931명)을 적발해 과태료 72억 4,000만 원, 추가로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49건(86명)을 적발해, 이들에게 5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2분기 부동산 실거래 위반 건수는 전년 동기 481건에 비해 8%증가 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많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16건(24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36건(64명)이고,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316건(599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4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11건(1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4명)이다.이와는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9건(134명)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간 이전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를 해왔고, 지자체, 국세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며, 2014년에도 79개 공공기관들이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단속을 더욱 강화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151명 적발

기사입력 2013-12-30 16:21:23

[산업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조사 및 국토교통부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523건에 1,017명을 적발하고, 77억 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74건(931명)을 적발해 과태료 72억 4,000만 원, 추가로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49건(86명)을 적발해, 이들에게 5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위반 건수는 전년 동기 481건에 비해 8%증가 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많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16건(24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36건(64명)이고,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316건(599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4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11건(1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4명)이다.

이와는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9건(134명)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간 이전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를 해왔고, 지자체, 국세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며, 2014년에도 79개 공공기관들이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단속을 더욱 강화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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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우 기자 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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