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A, 디지털 무역 보호주의 타개책 제시

[산업일보]
BSA(소프트웨어연합, 한국의장 박선정)는 오늘 ‘디지털 무역 과제 (Digital Trade Agenda)’ 보고서를 발간하고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 보호주의에 대한 경고와 타개책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 BSA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 인구가 27억명에 이르고, OECD 국가간 디지털 교역량이 2011년 기준 1조6,00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디지털 무역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무역 원칙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디지털 무역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마저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의 일종인 디지털 무역 보호주의가 싹트고 있다고 경고했다.

BSA는 이에 따라 국가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이 제한되고 보호주의적 기술 인증 정책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공공 조달 부문에서 자국 기술에 대한 편향성, 지적재산권의 심각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의 해결을 위한 3대 목표를 제시했다.

BSA가 제시한 3대 목표는 첫째, 국가간 데이터 교류 자유화를 허용하는 무역 원칙 제정, 둘째 기술 혁신의 근간이 되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셋째 정부 공공 조달 부문 개방이다.

디지털 무역에 관한 새로운 국가간 원칙은 자유로운 데이터 교류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데, BSA는 데이터 서버가 어느 국가에 위치하는지는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술 혁신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글로벌 기술 표준이 채택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국가에 의한 기술적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공공조달 부문의 개방은 공평한 경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국의 기술에 대한 편향적 시각을 버리고 글로벌 경쟁을 통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구매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BSA는 현재 TPP(Trans-Pacific Partnership)를 비롯해서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등 무역 협정들을 통해 이러한 디지털 보호주의에 대한 타개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무역 원칙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선정 BSA 한국 의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BSA가 제시한 3대 해결방안은 우리 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과제들로서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교환, 지적재산권의 보호, 공공조달 부문의 개방 등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