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추가 해제계획 현재 없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작년말 기준으로 그린벨트의 남은 면적은 238㎢이고 추가로 해제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25일자 연합뉴스의 ‘ 기업규제 혁파, 그린벨트도 완화한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그린벨트를 완화한다는 보도내용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1656곳 106㎢)이 대부분 주거 위주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중 시가지 등과 인접한 취락은 준공업지역 등으로 변경해 공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작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은 3868㎢이며,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는 총량(532㎢) 중 남은 물량인 238㎢ 외에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은 현재 없다.또 법률상 용적률 상한선은 준주거지역이 500%, 준공업지역이 400%이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계획 현재 없다　

기사입력 2014-02-27 11:40:27

[산업일보]
국토교통부는 26일 “작년말 기준으로 그린벨트의 남은 면적은 238㎢이고 추가로 해제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5일자 연합뉴스의 ‘<경제혁신 3개년> 기업규제 혁파, 그린벨트도 완화한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그린벨트를 완화한다는 보도내용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1656곳 106㎢)이 대부분 주거 위주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중 시가지 등과 인접한 취락은 준공업지역 등으로 변경해 공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작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은 3868㎢이며,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는 총량(532㎢) 중 남은 물량인 238㎢ 외에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은 현재 없다.

또 법률상 용적률 상한선은 준주거지역이 500%, 준공업지역이 4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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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우 기자 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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