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규칙 일괄정비… 55개 규정 폐지

[산업일보]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지난 10일 청 소관 행정규칙의 체제기준을 정립하고 규정을 간소화하는 ‘행정규칙 일괄정비’ 작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장 명의로 발령된 행정규칙이 208개에 달하고(2013. 11. 30. 법제처 등록 기준) 유사·중복 규정이 많아 업무담당자는 필요한 규정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방산업체 등 일반 국민 또한 혼란을 느끼는 등 규정 간소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법규정비 TF'를 구성하여 행정규칙의 일괄정비 업무를 착수했다.

△훈령·예규·고시·공고로 구성된 청 행정규칙간 체제 기준을 정립해, 청장의 권한행사는 ‘훈령’, 반복적 행정처리 기준은 ‘예규’로 정하고, △유사·관련 규정은 상위규정으로 통합하고, 비법규적 규정은 매뉴얼화하였으며, △목적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규정의 상위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등 기술형식을 통일했다.

특히 일괄정비 업무 과정에서 청 내부 전산망에 ‘위키피디아(Wikipedia)식 토론방’을 개설하여, 규정담당부서 및 전문가단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작업과정간의 정보를 전 직원들과 공유하는 ‘참여·공유·협업시스템’을 통해 정부3.0정신을 구현했다.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의 온라인 백과사전을 말한다.

또한 방위사업청 법규정비 TF는 청 행정규칙 181개 중 정비대상 162개 규정을 선별·정비해 전체 행정규칙의 30%에 해당하는 총 55개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지속적으로 행정규칙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일괄정비 작업을 통해 폐지되는 행정규칙 중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단순 반복적 업무처리기준과 같은 내용은 업무담당자 및 일반 국민들도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로 전환해 행정규칙에 준하여 계속 관리하도록 했다.

현재 간소화된 행정규칙 및 매뉴얼에 대하여는 청직원 및 국민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청 내·외부 전산망의 법령정보공개 시스템에 등록하는 업무를 진행 중이며, 내규 등 업무처리기준에 대하여도 매뉴얼화해 일반 국민에게 법령정보공개 시스템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