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주동력원' 생산성 높여야 할 때

[산업일보]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비ICT자본 투자의 증가율 둔화와 함께 생산성 둔화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생산성은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2%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2, 2013년중 0.2%, 0.4% 증가에 그쳐 최근 성장둔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진단과 함께 생산성은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의 주동력인 만큼 생산성을 높이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생산성 현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최근 들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계수준을 하회했다는 것.

1980∼2002년 기간중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980, 1998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회했으나 2003∼2013년 중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2009,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세계 경제성장률에 밑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TFP)와 더불어 생산성의또 하나의 지표인 노동생산성(근로시간당 GDP)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2013년 세계 30위에 그쳤다.

지난 해 우리나라는 근로시간당 32.3달러의 부가가치를 생산, 미국(67.3달러, 세계3위), 독일(57.4달러, 7위), 일본(43.8달러, 20위)은 물론 대만(40달러, 23위), 그리스
(32.8달러, 29위)보다 낮았다.

이처럼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비(非)ICT 자본(비정보통신 자본)의 증가율 감소와 함께 생산성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 ICT자본은 1990∼1996년 기간중 연평균 11.0% 증가했으나 2012년 들어 설비투자 부진과 해외투자의 지속 증가에 따라 2012년 4.2%, 2013년 3.6%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의 한 연구원은 "우리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이제는 투입요소에 의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혁신활동(innovative activity)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 교육, 인력 및 기술의 미스매치 해소,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