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하도급 불공정행위 정책 제시

[산업일보]
공정위가 글로벌 인수합병(M&A)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과 일감 몰아주기와 신규 순환 출자금지 등 현 정부 출범 이후의 성과와 공기업·하도급·가맹·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 IT 분야·국제 카르텔 등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소장 남상우 KDI 정책대학원장) 경쟁본부 설립 10주년 기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Ferederic Jenny OECD 경쟁위원회 위원장, 몽골 경쟁당국 위원장 및 인도·말련·인니 측 상임위원을 포함해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다.

그동안 OECD 경쟁정책센터는 지난 10년간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56회의 국제경쟁워크숍을 개최해 43개국 1,4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등 아태지역 개도국 경쟁당국의 경쟁법 도입과 선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경쟁정책본부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그간 경쟁정책본부의 성과를 뒤돌아보고‘경쟁당국 발전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최적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당국자간의 패널 토의를 진행한다.

이날 노대래 위원장은 축사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신규 순환 출자금지 등 현 정부 출범 이후의 성과와 공기업․하도급․가맹․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 IT 분야·국제 카르텔 및 초국경적 M&A와 같은 올해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자 상거래, 글로벌 M&A 등 초국경적으로 벌어지는 경쟁 관련 사안에 적용 될 통일적인 규범 마련이 필요하며 한국 공정위도 규범의 통일성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피력할 예정이다.

이어진 한국·인니·몽골 등 경쟁당국의 고위 인사의 패널토의에서 김학현 부위원장은 한국 공정위의 33년간 공정거래법 집행경험을 토대로 기술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기술지원 수원국(recipient)의 경쟁법 발전단계에 맞는 기술지원이 필요하며,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과 제도도 경쟁법 집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 공정위와 같이 경쟁법 집행역사가 오래된 경쟁당국과의 국제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