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 '정유, 차, 설탕, 이동전화기' 등 59개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업·제조업 분야 2011년 기준 시장구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공정거래법 제3조)했다.

2011년 기준 시장구조조사는 통계청의 2011년 광업·제조업 조사 데이터 등을 기초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실시했다.

2010년 대비 산업집중도·일반집중도는 약간 증가했다. 2011년 광업·제조업 전체 출하액 증가율이 크게 둔화(18.0% → 12.4%)된 가운데 시장집중도가 약간 증가했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07년 ∼ ’11년)은 59개로 2010년 대비 12개 증가했다.

9차 산업분류 개편 시(’08년, 통계청) 세분화된 산업(7개), 2006년도에 이미 독과점 기준에 근접추세였던 산업(3개)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전반적으로 순 부가가치비율은 높은 반면, R&D비율은 낮고, 내수집중도는 높게 나타났다.

산업집중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세분류(5단위) 기준 특정산업의 시장집중도을 뜻하며, CR3는 특정 산업내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이다. HHI는 해당 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이며, 가중평균은 산업별 시장규모(출하액)를 가중치로 해 산정한 평균값이다.

2011년 CR3는 전년 대비 ‘단순평균’, ‘가중평균’ 기준 모두 아주 조금 상승하는 등 큰 변화가 없었다.

HHI는 전년 대비 단순평균은 소폭 상승(1,580 → 1,591)했으며, 가중평균은 소폭 하락(1,945→ 1,931)했다.

1980년대 이래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였으나(외환위기 제외), 2000년대 들어 상승추세로 반전했다. 외환위기 전후 ‘가중평균’ 기준이 ‘단순평균’ 기준보다 높아진 상태가 지속됐다.

2011년 상위 10대, 50대, 100대, 200대 기업의 일반집중도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집중도는 광업·제조업부문 전체에서 소수기업(상위 10대, 50대, 100대, 200대 기업)의 출하액, 종사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 정도를 뜻한다.

198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였으나(외환위기 제외) 2002년 이후는 2010년을 제외하면 완만한 상승추세였다.

2002년 들어 벤처붐이 가라앉고 수출주도형 대기업(IT, 정유,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들의 상대적 고성장으로 인해 지속해 상승했다.

2011년 광업·제조업 전체 출하액은 증가했으나, 2010년(18.0%) 대비 그 증가폭(12.4%)이 크게 감소해 시장집중도가 약간 상승했다.

일반집중도 해석에서 통계청의 출하액 통계는 수출․수입액이 고려되지 않아 수출 비중이 큰 대기업의 집중도를 과대평가(overestimate)할 가능성이 있고, 서비스 및 건설업 등이 제외돼 전 산업을 포괄하는 집중도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계속해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에 해당하는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59개(광업·제조업 476개 산업 대상)였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 수는 2010년부터 증가세로 금번(’07년 ∼ ’11년 기준) 조사의 경우 전년(’06년 ∼ ’10년 기준) 대비 12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7개 산업은 통계청의 9차 산업분류 개편(’08년)시 산업 세분화로 증가됐고, 3개 산업은 2006년에 이미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기준에 근접 추세였던 산업(신규 14개, 재진입 4개, 제외 6개)이었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순 부가가치비율은 35.0%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8.0%보다 높았다.

특히 높은 산업은 발효주(94.0%), 컨테이너(64.7%), 맥주(60.9%) 집적회로(57.6%), OLED(55.1%) 등으로 나타났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1.5%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1.8%보다 낮았다. 매우 낮은 산업은 정유(0.23%), 담배(0.78%), 위스키(0.27%), 맥주(0.27%) 등이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해외개방도는 22.5%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1.3%보다 높았다. 매우 낮은 산업은 복합비료(0%), 주방용전기기기(0%), 담배(4.4%) 등이다.

아울러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내수집중도는 77.4%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37.7% 보다 매우 높았다. 매우 높은 산업은 국악기(100.0%), 담배(95.8%), 기관차(91.8%) 등이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경쟁이 제한된 결과 순 부가가치비율(수익률)은 높은 반면, R&D비율은 낮고 내수시장집중도는 높았다.

시장성과(순 부가치비율, R&D비율), 시장구조(해외개방도, 내수집중도)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정유, 승용차, 화물차, 설탕 등은 총 출하액(시장규모), 평균출하액(진출기업규모)이 모두 큰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담배, 맥주, 플라스터, 청주, 위스키 등은 순부가가치 비율은 높으면서 R&D비율과 해외개방도는 낮고, 내수집중도가 높아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