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KT ENS 사기대출, 하나은행 영업정지 조치 내려야”

[산업일보]
금융소비자원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감원 직원이 연루된 이번 KT ENS매출채권과 관련해 하나은행이 4년여 넘게 1조 1천억 원 규모의 사기대출을 당한 것은 대형은행에 대한 기본 대출시스템 조차도 감독되지 않았던 사실과 함께 단자회사 출신 CEO의 경영 한계를 보여준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나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소원은 또 “하나은행이 일 년에 약 3천억 원 정도 대출사기를 당한 데에는 반드시 직원 협조가 있었을 것이고 이와 관련된 인원도 최소 30명 이상은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며 “하나은행은 2013년 12월에 KT ENS에 내용증명을 보내 대출서류의 진위를 문의하는 등 이 사실을 이미 인지했고, 금감원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또 “현재 하나은행과 금감원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신뢰할 수 없으며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후 하나은행은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아무런 증거를 못 찾았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만에 하나 내부직원과의 연루가 발견되면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크게 책임질 것을 우려해 조사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이러한 점에서 감사원과 국회가 나서서 이번 대형 대출사기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체계 근본을 재 점검하여야 할 것이고, 시장과 금융소비자와 금융사들을 상대로 규제와 권한 자리 늘리기에만 집중하며 국가와 국민보다 자기 보신에 골몰하는 금융위 등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본다”며 “청와대와 국회가 반드시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임은 물론, 염치가 있다면 금융 당국 책임자들은 하루 속히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