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국토, 중복된 車규제 통합’ 관련 해명 최근 언론에 보도된(26일자 아시아경제) '산업·국토, 중복된 차 규제 통합'이라는 기사와 관련 산업부가 해명에 나섰다.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국토부가 자동차 규제를 통합하기로 한 것은 정부부처간 ‘덩어리 규제’ 개선의 첫 사례로 꼽힌다며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와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실무진들이 만나 업무 이관 내용과 방식을 논의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는 연비 관련한 공동고시안도 국토부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번 보도와 관련 산업부는 규제개혁 후속조치 차원에서 연비 중복규제를 일원화하는 내용 등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밝히고 국무조정실 조정되는 공동고시안도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돼야 할 사항인 만큼 국토부안으로 확정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부, ‘산업·국토, 중복된 車규제 통합’ 관련 해명

기사입력 2014-03-26 18:55:53

[산업일보]
최근 언론에 보도된(26일자 아시아경제) '산업·국토, 중복된 차 규제 통합'이라는 기사와 관련 산업부가 해명에 나섰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국토부가 자동차 규제를 통합하기로 한 것은 정부부처간 ‘덩어리 규제’ 개선의 첫 사례로 꼽힌다며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와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실무진들이 만나 업무 이관 내용과 방식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는 연비 관련한 공동고시안도 국토부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도와 관련 산업부는 규제개혁 후속조치 차원에서 연비 중복규제를 일원화하는 내용 등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밝히고 국무조정실 조정되는 공동고시안도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돼야 할 사항인 만큼 국토부안으로 확정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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