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온라인 수출애로 해소 본격 추진

[산업일보]
올해 온라인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 배송비 인하와 온라인 수출신고가 간소화된다.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투자실장(권평오) 주재로 금융위, 관세청, 중기청 등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등 수출유관기관, 온라인 수출 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수출 제도개선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3.20(목) 개최됐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당시 회의에서 제기됐던 외국인의 온라인 카드결제 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를 포함한 온라인 수출 전반에 걸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31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해외 소비자가 불편없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5월까지 온라인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해외 소비자에게 액티브X를 통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간편한 결제방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이를 위한 업계 차원의 계획과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됐다.

온라인 수출은 일반 수출형태와 달리 다양한 품목을 소량으로 빈번하게 수출하지만, 현행 제도는 수출하는 품목마다 수출신고서의 57개 항목을 모두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 업체들이 수출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세 환급, 무역금융 지원 등 수출기업이 받는 혜택은 수출신고를 한 기업에게만 지원하고 있어, 온라인 업체들은 수출신고를 포기하게 되면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수출신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7월 중으로 현재 57개의 수출신고 항목을 37개로 축소한 '간이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온라인 수출 업계가 주로 호소하는 애로 중 하나가 해외배송과 관련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국제 특송기업(DHL)과 제휴(4월)해서 금년 중 약 1,000개 온라인 수출 기업에게 해외 배송요금 인하를 지원하고, 수출신고․현지 통관지원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우편물 인터넷접수시스템이 한국어와 영어만 지원하고 있으나 올 하반기 중으로 중국, 일어 등 다국어 입력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구축 사업도 오는 6월 오픈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중으로, 해외 소비자에게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간편한 결제방식을 제공하고, 금년에는 우선 100개사 1,000개 상품의 입점을 지원하되 입점 업체·상품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4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수출업계, 해외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온라인 수출 애로를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