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5개 기업중 4개 기업 ‘땡큐 FTA’

[산업일보]
향후 FTA 활용 제고로 관세 절감액 확대 등 FTA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칠레 FTA 발효 이후 10년간 양국 교역이 연평균 16.3% 증가해 발효 전에 비해 4배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주력 품목인 승용차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12.4%에서 2013년 30.6%까지 상승해 일본 및 미국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양국간 수출입이 크게 다변화돼 對칠레 수출 품목수(HS 10단위 기준)는 66.5% 증가하고, 수출 기업은 발효 전 733개에서 2013년에는 2,096개까지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FTA 체결로 우리 수출상품에 대한 전 세계 관세장벽이 2004년 5.28%(수출액 가중평균 관세율)에서 2013년 4.56%까지 낮아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FTA를 100% 활용할 경우 관세 절감 금액이 최대 79.9억 달러(2013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旣타결된 콜롬비아, 캐나다, 호주와의 FTA 및 협상 중인 한·중 FTA까지 발효될 경우 관세 절감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 http://iit.kita.net)이 발표한‘한국의 FTA 10년 성과’시리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가 47개국과 체결한 FTA를 통해 ▲교역 증대 ▲경쟁력 강화 ▲교역 다변화 및 ▲관세 절감의 효과가 있었으며, 10주년을 맞이한 한·칠레 FTA의 경제적 과실이 특히 큰 것으로 평가됐다.

한·칠레 양국간 교역은 발효 이전 15.8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발효 후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16.3%를 기록하면서 2013년 71.2억 달러까지 확대됐다. 교역 확대는 승용차, 화물차, 석유제품, 무선전화 등 우리 주력 품목의 수출과 구리광 및 구리제품, 돼지고기, 포도, 와인 등 칠레로부터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이러한 교역 확대에 힘입어 우리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2.8%에서 2007년 6.8%까지 상승한 바 있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우리의 석유제품 수출선이 일본과 아세안으로 전환되면서 전체 점유율(‘12, 3.28%)은 하락했다. 그러나 승용차를 비롯해 플라스틱 제품, 철강판, 시멘트 등 주력 수출품은 두 자릿수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FTA 체결을 통한 교역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이외에 우리 수출입 품목의 다변화 효과도 눈에 띈다. 한·칠레 FTA 발효 이전에 양국간 교역 품목수(HS 10단위)는 수출 938개, 수입 168개였으나 2013년에는 각각 1,562개, 386개로 늘어났다. 이러한 교역품목 다변화 효과는 한·칠레 FTA뿐 아니라 우리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 나타났다. 또한 우리의 對칠레 수출 기업수도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연간 수출규모 1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이하의 중소 수출 기업수가 크게 늘어났다.

한편, 무역협회가 무역업계 1,0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무역업계의 FTA에 대한 만족도와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60.6%가 FTA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의 79.2%가 FTA가 기업경영 및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FTA가 도움이 된 이유로는 FTA가 수출확대·비용절감·매출증대로 연결된 점(47.7%)과 경쟁국 대비 유리한 거래환경 조성(20.7%)을 꼽았다.

FTA 관세 인하에 따른 실질적 이익은, 수출시에는 바이어에 귀속시켜 거래를 확대시키고, 수입시에는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키는데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무역업계는 그동안 체결한 FTA 중 우리나라 경제 및 기업 경영에 중요한 FTA로 한·미 FTA(79.8%), 한·EU FTA(76.2), 한·아세안 FTA(59.5%)을 꼽았으며, 실제로 기업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FTA는 한·EU FTA(60.4%), 한·미 FTA(51.5%)라고 답변했다.

우리나라의 FTA는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양적 성과는 물론 제도화, 체계화, 민간의 참여 확대로 질적인 성장도 함께 이뤄냈다. 양적으로는 미국, EU, 아세안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해 46개국과 9건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FTA 교역 비중은 35.3%, 우리 기업이 개척 가능한 시장의 크기를 가늠하는 경제영토(체결 상대국의 GDP 기준)는 56.2%까지 확대됐다. 이와 동시에 질적으로는 FTA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추진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해 FTA 체결절차규정(2004) 및 통상절차법(2012)을 시행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향후 추진 과제는 우선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영토를 넓히고 관세장벽이 완화된 교역 비중을 넓히는 방향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국가순위 세계 88위에 그친 FTA 교역 비중(35.3%)을 더욱 높이기 위해무역업계가 조기 타결 희망 1순위로 꼽은 한·중 FTA(44.8%)를 조속히 타결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우리의 FTA 교역 비중은 55.5%까지 확대된다.

또 다른 과제는 그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한 FTA 활용을 제고해 관세 절감액 확대 등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FTA 활용을 위한 지원제도가 크게 강화됐으나, 아직도 활용 기업들은 ‘복잡한 원산지 규정 및 증명서 발급(44.6%) 때문에,’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FTA 활용 정보 부족(36.3%)’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FTA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FTA 관련 정보 제공, 원산지증명서 관리시스템 지원 및 FTA 전문인력 육성에 더욱 힘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FTA 체결이 우리의 수출입 확대 및 무역업계의 경영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는 체결된 FTA의 활용 촉진과 취약산업에 대한 국내보완대책 강화에 중점을 두어 FTA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