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소비세 인상, 한·일 경쟁 심화

[산업일보]
일본 정부의 소비세 인상으로 아베노믹스 자충수로 작용할 가능성과 함께 국내경제 역시 악 영향을 받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아베 정권은 예상을 초과해 늘어나고 있는 부채를 줄이고 급격히 팽창하는 사회복지재원의 확보와 안정화를 위해 현행 5%인 소비세를 지난 1일부터 8%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3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 부채는 2008년 770조 엔에서 2013년(전망치) 977조 엔으로 5년 만에 207조 엔이나 늘어났다. 1998년 국내총생산 대비 1.08배에 머물렀던 부채가 2013년에는 무려 2.01배로 증가했다.

소비세가 처음으로 도입된 1989년에는 다케시타 총리가 실각한 데 이어 1990년에는 주가가 폭락하는 경험을 했고, 소비세가 인상된 1997년 이후에는 디플레이션으로 하시모토 총리가 실각했다. 2012년에는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소비세 인상을 추진해 선거에 패하는 등 소비세 도입과 인상으로 인해 일본 경제는 침체되는 과정을 겪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 후 경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 5.5조 엔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제대책을 마련했으나, 기업인들은 소비세 인상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여론조사 결과, 50% 이상의 국민이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76.5%가 소비세 인상 이후 일본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본의 민간 경제연구소는 2014년 이후 소비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기는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 내 경기회복이 아닌 세계시장 경기회복에 의한 경영실적 향상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재와 같이 세계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아베 정부의 자충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국내 수요 감소 및 해외시장에서의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본경제 재생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아베노믹스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일본의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국내시장 소비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일본 기업은 해외시장에서 영업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전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2013년 한국과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 중 동종 품목이 상당수 존재하고, 수출경합도 역시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 점유율을 강화한다면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