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제도, 민간개방 등 국방 규제개혁 4대 과제선정

[산업일보]
국방부는 군납제도·군 관련분야 민간개방 등 4대 핵심분야를 핵심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국방부는 백승주 차관 주재로 ‘제1차 국방규제개혁 추진TF 회의’를 열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추진에 국방부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국방부 차원의 규제개혁 추진방향 확정과 국방부 핵심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는 회의에서 군사시설보호·동원예비군훈련·군납제도·군 관련분야 민간개방 등 4대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구축해 강력하고 일관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관 주관 ‘국방 규제개혁 추진 TF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각 부서별로 실·국장 책임 하에 소관 분야 핵심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피규제 집단, 국방부 정책고객(PCRM)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시스템 개혁에도 맞춰 기존 규제의 절대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국방부 본부를 비롯해 각 군의 규정 등 소관 행정규칙을 전면조사한 뒤 미등록된 규제를 발굴·등록한다.

이와 함께 일몰제·네거티브 방식 적용 및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전문가 초빙교육과 규제 관계관에 대한 연찬회 등을 개최해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에서 백승주 차관은 “국방부가 규제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Follow me’라는 간부정신으로 먼저 실천해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혁신을 끈질기게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