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정보 활용 위한 금융기관 업무협약

[산업일보]
산업·기업·우리·신한·전북은행 등 18개 은행은 은행연합회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정책금융공사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정보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은행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출을 하거나 정책금융공사의 간접대출(On-lending) 이용시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체결됐으며,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 금융감독원 조영제 부원장, 전국은행연합회 박병원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8개 은행과 정책금융공사(진웅섭 사장)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김한철 이사장)간 체결했다.

협약체결에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구축해 온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아주 뜻 깊은 자리라고 언급한 뒤 우리 금융은 그동안 부동산 같은 전통적인 물적담보 위주에서 IMF 이후에는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신용담보 위주로 발달해왔으나, 경제 패러다임이 기술·지식기반으로 옮겨감에 따라 과거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담보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가능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올 하반기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술금융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협약체결후 신제윤 위원장과 참석자들은 기술신용정보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6월말 현재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TCB)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한국기업데이터(KED)가 지정됐으며, 1일부터 은행이 기보 보증부 대출 및 정금공의 온렌딩 사용시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신보 보증부 대출(예: 창업 5년이내 제조업체)에도 활용하는 등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민간 신용조회회사(CB사)가 인력요건 등을 갖추는 경우 추가적으로 TCB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은행의 자체 기술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항목에 기술신용정보 활용정도를 반영(3/4분기)하고,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할 경우 내부등급법 승인 등을 통해 외부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들도 의무적용대상 외에 자체적으로 기술신용정보를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산은·기은은 하반기에 각각 500억원 규모의 기술신용정보 기반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기존 기술우대 상품(기은 2조원, 산은 1.5조원)에도 기술신용정보를 연계할 예정이다.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KED와 기보는 기술신용정보 산출을 위한 전문 인력선발 및 내부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은행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산출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조기에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7월중 기술정보 DB (TDB) 오픈을 위해 DB 수집 및 시스템 구축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민간기관이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으로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