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투기업 유치정책 7대 변화와 시사점’

[산업일보]
중국은 1978년부터 자력갱생형 폐쇄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대외개방·경제개혁을 통한 성장전략을 추진,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기조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는 과거와 달리 선별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펼쳐 경제의 체질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VIP REPORT’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12.5규획 기간(2011~2015년)에 제시된 외투기업 유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요건, 투자대상 산업범위, 반독점 규제, 고용 및 사회보장책임, 조세, 환경책임, 청산제도 등 7개 세부 분야의 정책 현황과 변화 방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현행 외투기업 유치정책을 7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관련 규정이 완화된 측면이 있는 반면 강화된 측면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정책이 완화된 부분을 보면 우선 외투기업 설립 요건이 완화되고 있다. 외투기업 설립요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정부의 간섭통제를 최소화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외투기업의 투자대상 산업은 고도화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정부 출범을 앞둔 2012년부터 하이테크 제조업, 지적재산권사업 등 산업의 질적 구조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분야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셋째, 외투기업 청산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신파산법에서 기업파산절차 규정을 명확히 해 중국 진출 외국계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외투기업 유치정책이 강화된 측면은 우선 외투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강화됐다. 외투기업의 중국 내 영향력 확대 등에 대한 경계심이 확대되면서 외투기업의 담합, 시장지배지위 남용, 기업합병 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다음으로는 외투기업의 고용 및 사회보장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노력이 가속화 되면서 노동자 최저임금 지속 상향 조정은 물론 노동자에 대한 경제보상금이나 사회보장금 및 사내 노조 지원 등에 대한 의무도 강화됐다. 이와함께 조세의무도 강화됐다. 제조업 부문 외투기업을 중심으로 기존 세금우대 사항을 모두 폐지하는 등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했다. 넷째, 외투기업의 환경 책임도 강화하고 있다. 기업들의 유해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사후 관리를 엄격히 하는 한편 환경부담금, 벌금 등의 규제도 강화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은 외투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은 용이하게 해준 반면 전반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고 있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는만큼 향후에는 특정 지역, 산업에서 단계적으로 중국式 외투기업 유치정책을 확대해갈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특화 정책으로 자유무역특구, 연해지역 경제개방특구에서 외투기업 유치 정책의 검증을 진행함과 동시에 내륙지역에 대한 외국자본유도 정책도 확대할 전망이다. 그리고 산업특화 정책으로 산업 고도화 추진을 목표로 외투기업에 대해 신성장동력, 고부가가치 산업 개방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외투기업 유치 전략이 변화함에 따라 對中 투자전략의 틀을 정비하고 우리기업의 경쟁력 향상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중국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국 지역(省)별, 업종·품목별 맞춤형 법률 및 시장정보제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과 R&D, 기획 등 부분에서 중국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공조를 통해 발 빠른 중국 내수시장 침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다음으로 수출 주력형 우리 기업들이 중국 고부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 조세 측면에서의 지원과 더불어 국내 R&D 인프라, 금융시스템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외투기업 투자가능 산업 범위의 확대 정책에 대응해 對中 투자 고도화 대책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책임 강조에 따른 비용압박 가중에 대비해 생산효율성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가 절감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