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4]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사업, 55개 중 15개 '목표미달'

[산업일보]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비율이 답보상태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지난 해 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 사업 55개 중 15개가 당초 목표치에 미달했다”며 “대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중소기술 기업혁신 지원 사업은 일명, 코스버(KOSBIR) 라고 불리며 정부가 중소기업 R&D 투자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R&D 예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1998년부터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해 중소기업 비율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방위사업청 등 13개 정부부처와 토지주택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사업 대상 기관이다.

지난해 산업부는 총 55개의 대상 사업 중 2013년 계획 대비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미달한 사업은 모두 15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방사능폐기물관리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부좌현의원은 “지난 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대상 19개 기관의 총 R&D예산은 14조 6천억원 규모이다. 이 중 중소기업을 지원한 R&D 예산은 1조 7천억원으로 11.8%에 불과하며, 올해 계획도 1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특히 산업부는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KOSBIR 대상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율은 지난 2004년 12.3%에서 지난 해 11.8%로 10년간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