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 ‘우리나라 5위’

[산업일보]
지난 29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4년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2015’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89개국 중 5위를 달성했다.

G20국가 중 1위, OECD국가 중 뉴질랜드(2위), 덴마크(4위)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이는 2013년 발표시점 기준 7위(전체 189개국) 보다 2계단 상승한 것으로, 그간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 금년 최초로 Global Top 5 달성했다.

세계은행 Doing Business 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어느 국가에든 공통으로 부여되는 특정 시나리오(Case Scenario)를 부여해 법령분석ㆍ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개 부문 중 창업, 소액투자자 보호 등 5개 부문이 2013년 평가대비 순위가 상승하고, 2개 부문은 전년과 동일, 3개 부문은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WB는 이번 보고서에서 ‘세금납부‘에 대한 Case Study로 ‘금융위기 전후의 각국의 조세정책’을 분석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소개하고, 이런 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세계 5위 달성은 정부가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으로 법인 설립 시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련 비용도 크게 감소했다.

전기 공급에 대해서는 인터넷 전기사용 신청 확대·구비서류 간소화 등 불필요한 절차를 축소하고, 송전 공사일정 관리 철저 등을 통해 실소요 기간을 단축했다.

2012년도 상법개정을 통해 이사의 사전정보 개시의무 및 이사회 사후추인 불허를 명시하고, 이사회 의결정족수 확대하는 등 소액투자자의 권리 보호 강화했다.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도입(2005년),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s) 도입(2006) 등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온라인으로 계약의 강제이행을 구하는 ‘전자소송 시스템’(2011)을 도입해 법적분쟁해결 절차·비용·시간을 간소화하고, 투명성과 사법접근성 제고했다.

이번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순위 상승은 외투기업의 국내투자의사 결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창업, 소액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강구할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우리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분야별 외국의 우수사례(Benchmark case)를 국내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법무부-세계은행 공동으로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