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더욱 깐깐해진다 기획재정부,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대규모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전면 실시해 타당성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 동안 감사원과 국회 등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효율화 및 타당성 검증 강화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바 있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경과한 계속사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20여 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5년 상반기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대상사업 8개를 선정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으며,이 과정에서 관행적 계속 지출사업,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등 객관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사업들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향후 6개월간 해당 사업들에 대한 성과 검증, 적정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결과는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타당성이 인정된 연구과제 및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연구과제 및 사업 등은 지원 규모 축소 또는 일몰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을 강화해 관행적 계속사업화 방지 및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R&D) 효율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가 R&D 더욱 깐깐해진다

기획재정부,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

기사입력 2015-01-26 17:09:40

[산업일보]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대규모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전면 실시해 타당성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 동안 감사원과 국회 등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효율화 및 타당성 검증 강화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바 있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경과한 계속사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20여 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5년 상반기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대상사업 8개를 선정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으며,이 과정에서 관행적 계속 지출사업,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등 객관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사업들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향후 6개월간 해당 사업들에 대한 성과 검증, 적정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결과는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타당성이 인정된 연구과제 및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연구과제 및 사업 등은 지원 규모 축소 또는 일몰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을 강화해 관행적 계속사업화 방지 및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R&D) 효율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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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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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