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R&D, 규모는 늘어나지만 문제는 실용화 투자금액ㆍ연구소 수 모두 늘어나지만 실용화율 한계 보여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개발의 성과를 상용화 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연구활동은 중소기업, 투자는 대기업2004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기업의 R&D투자액은 연평균 11.8%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2013년 기준으로는 46조 5599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매축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2008년의 2.13%에서 2013년에는 2.83%까지 증가했는데 하이테크 산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각각 전체의 7.32%, 7.02%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기업부설연구소 수도 같은 기간 동안 연간 연평균 12.1% 증가했는데 2013년 기준으로 국내기업의 부설연구소 수는 28,771개소이며 이중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연구소가 2만 7,154개소로 전체의 9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우리나라는 기업 연구개발활동에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이에 따르면, 2013년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3조 7,073억 원(11.6%) 증가한 35조 7,782억원으로,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기업 전체의 76.8%로 전년 대비 2.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기준으로 매출액 상위 5대 기업이 전체 기업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이며, 상위 20대 기업은 48.2%에 이르고 있다.연구개발 항목별 집중도를 살펴보면 연구개발비 상위 기업의 집중도는 일단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기업 연구개발비 중 제조업 부문 연구개발비는 41조 2,540억 원이며 서비스업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1611억 원 증가한 3조 9,382억 원이다.제조업의 경우 기업 연구개발비의 88%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기업 연구개발비의 50.3%를 차지하고 있다.한편, 서비스업 연구개발비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29.2%(2008년 기준), 영국의 24.1%(2008년 기준)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를 주체하는 기관의 경우 대학의 연구개발활동은 기초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기업은 개발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2013년 기준으로 기업 연구개발비 중 기초연구 비중은 13.1%이며, 응용연구와 개발연구 비중은 각각 17.1%, 69.9%를 나타내고 있다.절반 밑도는 사업화율, 지원방식 변화해야이렇듯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의 R&D는 점점 커져가고 있지만 그 내실을 살펴보면 수많은 개선점이 노출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개발성공률은 96%인데 반해, 사업화율은 47.2%로 절반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구개발이 사업성보다는 성공확률이 높은 안전한 과제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의미다. 한경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제도가 혁신적 투자를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화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한경연은 혁신적이고 파급력이 크지만 리스크가 있는 과제보다 안전하고 쉬운 과제 위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보조금지원 방식만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R&D지원에 대해 대출 형태의 지원으로 옵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 측은 조언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R&D 사업의 경우 저금리 대출로 지원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도전적·혁신적 사업은 현재 지원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대출 비중을 높이면 지원자금의 회수 규모가 늘어나 리스크가 높은 R&D 사업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한경연이 주장하는 중소기업 R&D 사업의 사업화율이 낮은 또 다른 이유는 통합 관리 체계의 부재다. 우리나라는 연간 2조 5000억 원을 중소기업 R&D 지원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간·사업간 통합관리를 통한 체계적 지원기능이 미비하다보니, 중소기업 한 곳이 여러 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핀란드는 R&D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부터 지원·모니터링·평가 전 과정을 Tekes가 통합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중소기업청·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19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산발적으로 중소기업 R&D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한경연은 통합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사업 지원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원 후 성과 평가도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핀란드 Tekes의 경우, 지원 사업의 경제적 성과평가와 함께 고용창출 효과 등 사회경제적(socio-economic) 영향 평가도 수행하고 있다. 2012년 Tekes가 2009년 종결 사업에 대한 고객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R&D 사업의 50% 이상이 상업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1만 4,000유로(한화 약 1,723만원)를 지원했을 때 정규직 일자리가 1개 늘어나고, 1유로(한화 약 1,231원)당 평균 21유로(한화 약 2만 6천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핀란드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경제적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지원 사례는 평가가 이뤄지긴 했지만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사업에 1억 원을 지원했을 때 0.67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태규 한경연 미래전략연구실장은 “R&D 지원 후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정책 방향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성과도 부진할 수밖에 없다”며, “유사·중복 지원을 막고 전략적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OCUS] R&D, 규모는 늘어나지만 문제는 실용화

투자금액ㆍ연구소 수 모두 늘어나지만 실용화율 한계 보여

기사입력 2015-02-23 04:08:27

[산업일보]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개발의 성과를 상용화 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연구활동은 중소기업, 투자는 대기업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기업의 R&D투자액은 연평균 11.8%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2013년 기준으로는 46조 5599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매축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2008년의 2.13%에서 2013년에는 2.83%까지 증가했는데 하이테크 산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각각 전체의 7.32%, 7.02%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기업부설연구소 수도 같은 기간 동안 연간 연평균 12.1% 증가했는데 2013년 기준으로 국내기업의 부설연구소 수는 28,771개소이며 이중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연구소가 2만 7,154개소로 전체의 9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업 연구개발활동에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르면, 2013년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3조 7,073억 원(11.6%) 증가한 35조 7,782억원으로,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기업 전체의 76.8%로 전년 대비 2.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매출액 상위 5대 기업이 전체 기업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이며, 상위 20대 기업은 48.2%에 이르고 있다.
연구개발 항목별 집중도를 살펴보면 연구개발비 상위 기업의 집중도는 일단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기업 연구개발비 중 제조업 부문 연구개발비는 41조 2,540억 원이며 서비스업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1611억 원 증가한 3조 9,382억 원이다.
제조업의 경우 기업 연구개발비의 88%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기업 연구개발비의 50.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업 연구개발비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29.2%(2008년 기준), 영국의 24.1%(2008년 기준)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를 주체하는 기관의 경우 대학의 연구개발활동은 기초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기업은 개발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2013년 기준으로 기업 연구개발비 중 기초연구 비중은 13.1%이며, 응용연구와 개발연구 비중은 각각 17.1%, 69.9%를 나타내고 있다.

절반 밑도는 사업화율, 지원방식 변화해야

이렇듯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의 R&D는 점점 커져가고 있지만 그 내실을 살펴보면 수많은 개선점이 노출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개발성공률은 96%인데 반해, 사업화율은 47.2%로 절반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구개발이 사업성보다는 성공확률이 높은 안전한 과제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의미다.
한경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제도가 혁신적 투자를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화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한경연은 혁신적이고 파급력이 크지만 리스크가 있는 과제보다 안전하고 쉬운 과제 위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보조금지원 방식만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R&D지원에 대해 대출 형태의 지원으로 옵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 측은 조언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R&D 사업의 경우 저금리 대출로 지원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도전적·혁신적 사업은 현재 지원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대출 비중을 높이면 지원자금의 회수 규모가 늘어나 리스크가 높은 R&D 사업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주장하는 중소기업 R&D 사업의 사업화율이 낮은 또 다른 이유는 통합 관리 체계의 부재다.
우리나라는 연간 2조 5000억 원을 중소기업 R&D 지원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간·사업간 통합관리를 통한 체계적 지원기능이 미비하다보니, 중소기업 한 곳이 여러 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핀란드는 R&D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부터 지원·모니터링·평가 전 과정을 Tekes가 통합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중소기업청·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19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산발적으로 중소기업 R&D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한경연은 통합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사업 지원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원 후 성과 평가도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핀란드 Tekes의 경우, 지원 사업의 경제적 성과평가와 함께 고용창출 효과 등 사회경제적(socio-economic) 영향 평가도 수행하고 있다.
2012년 Tekes가 2009년 종결 사업에 대한 고객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R&D 사업의 50% 이상이 상업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1만 4,000유로(한화 약 1,723만원)를 지원했을 때 정규직 일자리가 1개 늘어나고, 1유로(한화 약 1,231원)당 평균 21유로(한화 약 2만 6천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핀란드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경제적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지원 사례는 평가가 이뤄지긴 했지만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사업에 1억 원을 지원했을 때 0.67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태규 한경연 미래전략연구실장은 “R&D 지원 후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정책 방향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성과도 부진할 수밖에 없다”며, “유사·중복 지원을 막고 전략적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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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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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