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산업 부진, 정부 체질 개선 나서

[산업일보]
한국의 ICT 산업은 혁신속도 저하, 창의 핵심인재 부족, 특정품목·국가 수출 편중, 규제장벽 등 ICT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다. ICT융합 관련 신시장·신수요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 단발적·일회성 사업 추진 등으로 ICT융합 확산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오는 2020년 ICT 생산 240조원, 수출 2,100억불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5일 박근혜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인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을 앞당기고 ICT가 국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K-ICT 전략'을 수립·발표했다.

'ICT가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을 비전으로 한 이 전략은 향후 5년간 총 9조원을 투입해 ICT 산업 성장률 8%, 2020년 ICT 생산 240조원, 수출 2,100억불을 달성하려는 정부 의지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ICT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新수요창출 ▲중국·개도국 등 패키지형 수출다변화를 통한 판로 개척 ▲SW·신산업 분야 9대 전략산업 육성 등 4대 분야 1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잘하고 있는 선도산업 분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차세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R&D 체계, 인적 인프라, 창업․벤처 환경 등 우리 ICT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기초원천-공공융합-기업지원의 3대 축으로 R&D사업과 출연연 구조를 개편하고, ‘R&D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현장중심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하는 것은 물론 ‘Fast-Track’ 제도를 도입해 R&D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ICT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등 교육은 SW교육 필수화(2018년)에 대비해 SW선도학교를 확대(2017년 1,700개)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학 교육은 Grand ICT연구센터 확대(2017년, 3개), SW중심대학 운영(2017년, 10개) 등 대학 R&D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기관 연계 교육·연수 프로그램 확대(2019년 5개), 중소기업 해외인재 채용 지원(2015년 12개 과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사업통합 및 브랜드화를 통해 유망벤처 발굴에서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ICT 벤처 지원역량을 결집(23개 프로그램 통합 및 단일 브랜드화)키로 했다., 현지 IR, 컨설팅 등으로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창조경제밸리에 창업지원 기능을 집적(오픈형 창의공간 및 스타트업 입주공간(100개社) 운영)할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 '수요 창출'
2019년까지 총 2.1조원을 투자해 교육, 의료, 관광, 도시, 에너지, 교통 등 6대 분야 대규모 ICT융합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요자 관점에서의 융합저해 규제를 상시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옴부즈만, ICT 국민모니터링단, 온라인포털 등), 이미 발굴된 규제는 최대한 신속히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ICT장비·SW의 공공부문 계약·사용현황과 불공정 조달행위를 매년 공개해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국제인증 대행, 공동 A/S 등으로 공공 부문의 중소 ICT 장비 구매를 촉진할 에정이다.

중국·개도국 등 패키지형 수출다변화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형 전략상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협력단’을 조직해 시장맞춤형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평창 ICT 올림픽 성공개최(5G 시범서비스, IoT 맞춤 서비스 등)로 우리 ICT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SW·신산업 분야 9대 전략산업 육성
8대 SW기초분야별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VC가 투자한 창업성장 기업에 R&D 지원과 GCS사업의 자유공모형 전환, 중소·벤처 M&A 편드에서 SW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세계시장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지자체와 협력한 대규모 IoT 실증단지 조성(헬스케어·스마트시티, 2015년 126억원), 7개 전략업종별 대규모 실증사업(2015년 232억원) 등을 통해 IoT 산업 초기 수요 시장을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IoT 글로벌 민·관 협의체’를 통해 글로벌기업․대기업 등과 협력해 국내 IoT 스타트업․벤처 등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워둔 상태다.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한 ‘센서 산업 육성’, ‘IoT용 저전력 통신기술개발’ 등 IoT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안상의 성능 점검 및 취약점 개선 등을 위한 ‘IoT 시큐리티 센터’의 구축도 추진한다.

공공서비스의 민간클라우드 전환(2019년 40개), 산업단지에 클라우드 적용(2019년 50개) 등으로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2019년 공공 20%, 민간 40%)하고, 클라우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규제개선도 시행된다.

정보보호 서비스 제값받기(유지보수대가 외에 10% 추가), 사이버 안전 대진단(주요기반시설 지정확대 292개→2017년 400개) 등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고, 사이버 블랙박스 등 10대 정보보호 제품을 발굴·육성한다. 연구소, 대학, 벤처 등이 참여하는 ‘사이버 시큐리티 스파크’ 조성 등을 추진해 정보보안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된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위한 클러스터
2020년까지 6천억원을 투입,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기술 시연과,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중·EU 등 주요국과 표준화 공조를 추진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신규투자 유도 등으로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목표로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를 도입(올해 UHD 주파수 분배)하고, 2017년까지 유료방송 가입자의 15%까지 UHD 시청가구를 확보한다.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50%까지 UHD 콘텐츠 제작에 투입한다.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진흥법 제정 추진
10대 디바이스·10대 핵심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거점(창조ICT디바이스랩, 모바일융합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력해 2019년까지 1천개 제품화 지원이 이뤄진다.

잘하고 있는 선도산업 분야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 ICT산업을 이끌어온 3대 선도산업이 앞으로 20~30년 후에도 경쟁우위를 지속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형 반도체, 융합 디스플레이, 상상초월형 스마트폰 등 차세대 원천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및 ICT 산업생태계 혁신주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9대 전략산업 분야별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주요과제 추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장변화를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 같은 전략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K-ICT 전략' 발표회를 지난 25일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조사·통신사·방송사 CEO, ICT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산학연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우리 ICT의 새로운 비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공유했다.

이 날 행사에서 최양희 장관은 “이번 선포식이 우리 ICT 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ICT를 마중물로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향후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관이 반드시 함께 추진해 나갈 것과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