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건 재발방지 위해 무역금융 전면쇄신 정부는 16일 모뉴엘 사건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기재부, 금융위, 관세청, 금감원 등) 합동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자회사 인수, 사옥건설 등 무리한 경영으로 자금난에 직면하자 허위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무역금융(총 6,672억원, 무보 보증액 3,282억원)을 편취한 사건이다.모뉴엘 사건의 경우, 무역거래 특성상 다수의 기관이 부정거래에 대한 감시자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번 사고같은 경우 작동하지 않았다. 모뉴엘 사건은 허위 수출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무역금융의 제도적 미비, 무역보험공사·수은 및 은행의 업무 처리 소홀 등에 기인한다. 관련 임직원의 비위행위 및 도덕적 해이도 발생했다.정부는 지난해 10월 모뉴엘 사건 이후 비위행위와 관련해 관세청과 검찰 조사 및 발표가 이뤄졌고, 재발방지 대책은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운영해 마련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모뉴엘 사건과 같은 대형 무역금융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혁신하고,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쇄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획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건실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만큼, 일반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탈법·사기 가능성이 큰 보험·보증 종목을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수출기업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제도를 혁신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모뉴엘 사건 재발방지 위해 무역금융 전면쇄신

기사입력 2015-04-17 15:54:52

[산업일보]
정부는 16일 모뉴엘 사건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기재부, 금융위, 관세청, 금감원 등) 합동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자회사 인수, 사옥건설 등 무리한 경영으로 자금난에 직면하자 허위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무역금융(총 6,672억원, 무보 보증액 3,282억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모뉴엘 사건의 경우, 무역거래 특성상 다수의 기관이 부정거래에 대한 감시자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번 사고같은 경우 작동하지 않았다. 모뉴엘 사건은 허위 수출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무역금융의 제도적 미비, 무역보험공사·수은 및 은행의 업무 처리 소홀 등에 기인한다. 관련 임직원의 비위행위 및 도덕적 해이도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모뉴엘 사건 이후 비위행위와 관련해 관세청과 검찰 조사 및 발표가 이뤄졌고, 재발방지 대책은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운영해 마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모뉴엘 사건과 같은 대형 무역금융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혁신하고,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쇄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획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건실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만큼, 일반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탈법·사기 가능성이 큰 보험·보증 종목을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수출기업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제도를 혁신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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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 기자 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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