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손보면 GDP·취업율 동반 상승 가능

[산업일보]
국내 산업규제를 완화할 경우 GDP상승과 실업문제 해결 등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기업과 정부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전경련이 우리나라의 규제비용을 추정해 본 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규제비용은 GDP의 11.1%에 해당하는 158조 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경련 측은 “우리나라의 규제정도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 GDP는 1.6% 높아지고, 29만 9000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조사에 적용된 총 규제비용은 시장규제 비용과 행정조사 부담, 납세순응 비용의 합계로서 2008년 삼성경제연구소와 같은 추정방식을 적용했다. 또한 시장규제 비용은 OECD 시장규제(PMR) 지수 변화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했다. 시장규제 비용은 규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 달성 가능한 국민소득과 실제 국민소득간의 차이로서 규제의 편익을 얻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지수는 1.88로, OECD 31개국 평균인 1.46과 일본의 1.41, 영국 1.08, 네덜란드 0.92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GDP를 종속변수로, OECD 시장규제 지수와 정부 소비지출 등을 설명변수로 OECD 31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장규제(PMR)지수가 1단위 변화하면 1인당 GDP가 901.3달러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우리나라 시장규제 지수(1.878)에 곱하면 1인당 규제비용(1,692.6달러)이 산출되고 1인당 GDP와 비교하면 對GDP 비중(7.2%)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시장규제 비용은 ‘13년 명목 GDP 1,428.3조원의 7.2%인 103.5조원이 된다.

총 규제비용인 158조 3억 원은 2013년의 법인세인 43조 9000억 원의 3.6배, 근로소득세인 22조 5000억 원의 7배에 달한다. 국민전체로 보면 1인당 315만원을 규제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2013년 우리나라 시장규제 지수(1.88)는 분석에 포함된 31개국 중 4위(순위가 높을수록 규제가 강함을 의미)이며, OECD 평균(1.46)보다 0.42가 높다. 이론상 시장규제 지수가 OECD 평균 수준(1.88→1.46)으로 개선되면 GDP가 1.6%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전 산업 취업유발계수에 곱하면 29만 9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규제지수가 낮은 네덜란드, 영국, 미국,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이탈리아 수준으로 개선되면 GDP가 2.8% 증가하고, 일자리는 51만 6000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시장규제 지수가 가장 낮은 네덜란드 수준으로 개선되면 GDP는 3.7% 증가, 일자리 68만 3000개 창출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전경련의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규제만 풀어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다. 최근 고용부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건 재정투입보다 규제완화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우리경제가 3%대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규제, 유통업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 핵심규제를 개혁하고, 서비스업 규제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정부가 지난해 규제 신설·강화시 동등한 수준의 비용을 유발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토록 하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다”며, “정권의 의지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규제비용 감축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권태신 원장도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해 “정부도 규제총량제 도입과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등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적합업종과 대기업 규제 등 성역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