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합리한 관행 손 본다 비정상적 거래 관행 근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에 발맞춰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3대 분야 10개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공정위의 이번 과제 선정은 기존 과제 6개에 신규 과제 4개를 추가 발굴해 총 10개 과제를 마련했으며. 핵심 과제는 공공 분야, 기업활동 분야,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 3대 분야에 걸쳐 선정했다.먼저 공공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찰 담합과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다.하도급 대금 미지급,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TV홈쇼핑사들의 구두발주 등 기업활동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 위반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불법 다단계, 예식장, 산후조리원, 상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비정상적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공정위는 국민들이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비정상적 거래 관행’ 을 지속적으로 감시· 점검하고, 개선이 완료된 과제들도 계속적으로 관리·점검할 계획이다.또한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과 업계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불합리한 관행 손 본다

비정상적 거래 관행 근절

기사입력 2015-05-05 12:03:11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에 발맞춰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3대 분야 10개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과제 선정은 기존 과제 6개에 신규 과제 4개를 추가 발굴해 총 10개 과제를 마련했으며. 핵심 과제는 공공 분야, 기업활동 분야,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 3대 분야에 걸쳐 선정했다.

먼저 공공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찰 담합과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TV홈쇼핑사들의 구두발주 등 기업활동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 위반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다단계, 예식장, 산후조리원, 상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비정상적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민들이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비정상적 거래 관행’ 을 지속적으로 감시· 점검하고, 개선이 완료된 과제들도 계속적으로 관리·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과 업계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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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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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