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업 R&D지원, 손 볼 곳 많다 KISTEP “규모·분야별 특성 감안한 맞춤형 투자방안 필요” 금속소재 산업이 산업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R&D의 지원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 측은 “금속소재 분야의 특성상 R&D 예산의 대기업 지원 비중이 높은 편으로, 기업규모 및 기술 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맞춤형 전략적 투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덧붙여, 국가정책 및 수행주체를 고려해 금속소재 분야 R&D 사업의 적정재원 배분방안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KISTEP의 주장에 따르면, 철강 등 금속소재 분야는 경제·산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주력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해 정부 R&D 효율성에 대한 현황조사가 충분히 수행되지는 못하고 있다.특히, 금속소재의 산업적 중요도는 인정되나 정부R&D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있다. 이는, 출연연과 중소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개발연구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며 부처별로는 산업부가 주요 투자부처이며 미래부, 중기청, 방사청 등이 있다는 특징에 잇닿아 있다.KISTEP이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기초연구의 비중은 꾸준히 하락해 2012년을 기점으로 응용연구 비중보다 낮은 값을 갖게 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기초보다 응용분야의 투자비중을 지속적으로 높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전문가 집단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KISTEP 측은 “금속소재에 대한 정부 정책의 중심철학이 중소기업 지원이라면 문제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금속소재 분야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소재분야 핵심기술군만의 지원으로 한계가 있다”며, “소재분야 핵심기술군에 집중 투자시 금속소재 분야의 중장기적인 원천기술 확보 또는 금속 산업 재도약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금속산업과 관련해 대표적인 기업이 존재하지만 철강 이외의 분야로 확장시켜 살펴보면 금속소재 관련 민간(산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문화는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거론된 미래기술군의 경우에 금속소재 관련 기술들은 실현시기는 전체 평균 대비 보통 수준이고 기술 수준은 높은 분야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KISTEP은 언급했다. “금속소재 분야는 연구를 통한 지식축적에 문제가 있거나 R&D투자 성과 계측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논문 및 특허는 금속소재 분야에는 적절하지 않아 별도의 계측법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한 KISTEP은 “금속소재 분야에서 중장기 R&D를 진행하면서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방분야 R&D 적극 활용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금속소재 적용 비율, 비교적 장기간의 기술개발 기간, 개발 후 일정 물량 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속산업 R&D지원, 손 볼 곳 많다

KISTEP “규모·분야별 특성 감안한 맞춤형 투자방안 필요”

기사입력 2015-08-06 08:21:19

[산업일보]
금속소재 산업이 산업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R&D의 지원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 측은 “금속소재 분야의 특성상 R&D 예산의 대기업 지원 비중이 높은 편으로, 기업규모 및 기술 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맞춤형 전략적 투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국가정책 및 수행주체를 고려해 금속소재 분야 R&D 사업의 적정재원 배분방안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KISTEP의 주장에 따르면, 철강 등 금속소재 분야는 경제·산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주력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해 정부 R&D 효율성에 대한 현황조사가 충분히 수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금속소재의 산업적 중요도는 인정되나 정부R&D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있다. 이는, 출연연과 중소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개발연구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며 부처별로는 산업부가 주요 투자부처이며 미래부, 중기청, 방사청 등이 있다는 특징에 잇닿아 있다.

KISTEP이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기초연구의 비중은 꾸준히 하락해 2012년을 기점으로 응용연구 비중보다 낮은 값을 갖게 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기초보다 응용분야의 투자비중을 지속적으로 높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전문가 집단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KISTEP 측은 “금속소재에 대한 정부 정책의 중심철학이 중소기업 지원이라면 문제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금속소재 분야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소재분야 핵심기술군만의 지원으로 한계가 있다”며, “소재분야 핵심기술군에 집중 투자시 금속소재 분야의 중장기적인 원천기술 확보 또는 금속 산업 재도약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산업과 관련해 대표적인 기업이 존재하지만 철강 이외의 분야로 확장시켜 살펴보면 금속소재 관련 민간(산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문화는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거론된 미래기술군의 경우에 금속소재 관련 기술들은 실현시기는 전체 평균 대비 보통 수준이고 기술 수준은 높은 분야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KISTEP은 언급했다.

“금속소재 분야는 연구를 통한 지식축적에 문제가 있거나 R&D투자 성과 계측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논문 및 특허는 금속소재 분야에는 적절하지 않아 별도의 계측법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한 KISTEP은 “금속소재 분야에서 중장기 R&D를 진행하면서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방분야 R&D 적극 활용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금속소재 적용 비율, 비교적 장기간의 기술개발 기간, 개발 후 일정 물량 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