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중케이블 개선방안 확정해

[산업일보]
통신선은 1990년대 이후 방송통신 경쟁체제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돼 정보통신 네트워크 확충에 기여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중케이블이 크게 증가해 과다‧난립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초고속 인터넷‧IPTV 등 신규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공중케이블이 크게 증가해 과다‧난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나 늘어진 공중케이블 등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안전이 위협받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 위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11월에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5년 간 한전 및 방송통신 사업자가 총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년 간 정비결과 주민들의 교통 및 보행 안전이 제고되고, 도시 미관이 개선돼 정비 구역의 주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됐다. 따라서 현행 사업자 정비방식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 및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다만 정비가 필요한 공중케이블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투자를 확대하고, 정비가 완료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재난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정비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지자체‧정비사업자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민들의 공중케이블을 깨끗하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연도별 업무계획에 반영해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국조실은 매년 부처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