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출구없는 한국경제, 중소기업은 ‘더 답답’

[산업일보]
2015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6%를 기록했으며, 2014년 4/4분기에 2%대 진입한 이후 4분기 연속 2%대 성장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과거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수출이 감소한 것이 성장률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2016년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시장금리 상승, 중국의 경기 부진 지속,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적 불안 요인이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소비 부진과 투자 둔화가 지속될 전망이며, 국가 부채 증가로 정부 역할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원화 약세와 기저효과로 2015년보다 증가하겠지만 근본적인 수출 개선 및 경쟁력 강화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올해 3/4분기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증가해 예상보다 양호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확대와 현대자동차의 친환경차 개발 투자 등 대기업이 국내 설비 투자 확대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시장금리 상승 우려로 설비 투자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고는 꾸준히 증가해 제조업 재고율이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평균 가동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설비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 수주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설비 투자 조정압력도 2014년 이후 7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내수 모두 부진하고 경기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기업의 투자 기피 현상이 심화돼 설비 투자 증가세는 당분간 주춤할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설비 투자도 부진하다. 경기 둔화로 재고가 쌓이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IBK경제연구소의 중소기업 설비투자전망조사에 따르면 기존 설비로도 충분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작년 70.5%에서 올해 73.4%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가동률이 반등하고 누적된 재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의 신규 설비 투자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IBK경제연구소의 설비투자전망조사에서도 동종 업계가 설비 투자를 축소하거나 향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56.2%를 기록해 2010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