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에너지신산업 육성

[산업일보]
정부가 신재생발전사업자의 계통접속 애로해소와 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위해 변전소당 신재생발전 접속용량을 현행 75㎿에서 최대 100㎿로 확대하고, 100kW 미만 소규모 신재생발전 접속공사비를 27%(약 230만 원) 인하한다.

이번 조치로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 접속수요가 많은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 1,225㎿ 등 총 5,720㎿의 접속용량 증가로 그간 계통접속에 애로가 있었던 지역의 신재생발전 활성화가 기대된다.

접속공사별 공사비 편차 완화 및 공사비 절감(연간 총 144억원)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사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대응 노력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그 전망도 매우 밝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사상 최대인 약 3,300억 불(약 400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10년동안 여섯 배가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말 타결된 新기후변화체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앞으로 더 큰 시장과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확대일로에 있는 세계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신재생 투자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시장진입·입지·환경 규제들을 과감히 완화하여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고, 한전을 비롯한 전력공기업의 공격적 선도투자(올해~2017년 1.5조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다.

매년 8천억 원 내외의 예산지원 지속, 세제, R&D 등 범정부적 지원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강북아리수정수장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취임 후 첫 방문, 기업인과 현장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사상 최고수준의 신규투자가 이뤄진 태양광(‘15년 1GW 설치) 등 신재생업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뒤 새로 타결된 新기후변화체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더 큰 시장과 기회를 제공할 것인 바, 지속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