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신산업 투자 지원방향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해 기업에게 신산업 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투자의 조기성과 실현을 위해 규제 완화와 집중 지원을 할 것이며 81개 기업이 5대 신산업분야에 3년간 44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정체된 수출 환경에서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단기적인 대응 정책과,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단기적 수출 활성화 대책은 ▲주력품목의 시장 및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해 수출 추가 감소 최소화 ▲5대 소비재를 중심으로 유망 품목의 수출 증가폭 확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및 온라인 수출 지원체계 개선 등을 촉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총괄적 지원방안은 ▲사전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도입해 애로사항으로 접수된 규제는 모두 개선하며 ▲융합 신제품이 신속히 출시되도록 규제 그레이존 해소 및 시장 진입 Fast Track 구축 등 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기업의 신산업 투자 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한 R&D, 인력, 금융·세재, 판로·입지 등을 집중 지원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경우 쓰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내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상계제도를 이용확대하고 대용량 전기저장장치 활용 시 전기요금 감면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 신소재의 경우 탄소섬유로 만든 고압가시 이송용기 제작을 허용하며 마그네슘 폐수처리시설의 환경개선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고급 소비재의 경우 한류 연계 마케팅으로 신흥시장으로 적극 진출하고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 약가 우대 평가기준 및 바이오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ICT 제조 융합은 전기차의 차종 분류를 신설하고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구간 확대와 실증시설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신산업 성장 견인 및 수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20조 원의 생산유발, 41만 5천 명의 일자리 창출, 650억 불의 수출 증진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기업의 신산업 분야 투자 및 애로조사에서 제기된 105건의 애로사항 중 규제사항은 총 54건이며 51건의 정책지원 사항은 R&D, 인력, 금융·세제, 판로·입지 지원 등 총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