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사업재편의 마중물 역할 기대

[산업일보]
지난 2월 4일 국회에서 오랜 진통 끝에 통과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의 원활한 현장 적용을 위한 설명회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주최하고 7개 경제단체가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사전에 준비한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모여, 기활법 통과 이후의 기업운영방안에 대한 지식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기존 M&A 사례의 기활법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실제로 진행된 다양한 M&A사례에 기활법을 적용했을 경우를 예로 들면서 “최근 5년간 상장기업의 사업재편 현황을 보면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82.6%로 대기업(17.4%)보다 훨씬 높았다”고 밝히고, “과거 사례로 볼 때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활법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뉴노멀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공식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러한 때에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활법이 마련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법 제정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축사에서 “산업의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며, “많은 기업들이 기활법을 활용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산업부는 기활법의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법 시행이 필요한 제반 준비를 조속히 완료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사업재편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 대상 설명회를 잇달아 가질 계획이며, 사업재편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 개설(www.oneshot.or.kr)과 ’기활법 설명자료‘ 브로셔의 제작 및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