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소상공인 무직자 구제하라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으로 소상공인 재기 지원
매년 자영업자 100만 명이 창업하고 80만 명이 폐업하는 상황에서 폐업 소상공인 상당수가 별도의 대안 없이 무직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으로 전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협업해 ‘201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 대책 및 대통령 말씀에 따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퇴로와 재기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 및 폐업 이후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폐업단계에서는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사업정리 컨설팅과 취업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재기교육을 실시한다.
폐업이후 단계에서는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소상공인 전환대출 융자혜택을 연계해 지원한다. 추가로 소상공인의 취업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전직장려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정리 컨설팅 분야 확대와 폐업예정 수요자와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며 폐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전담하는 전문컨설팅을 추가하고, 소상공인 기업데이터, 노란우산공제 등을 활용해 수요자 발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 정영훈 과장은 “안정적인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임금근로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