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소·중견기업 원천 핵심특허로 무장

[산업일보]
R&D초기단계에 개념특허를 조기출원해 특허를 선점하는 글로벌 대기업의 IP 전략기법을 중소·중견기업 R&D과제에 본격적으로 적용,로 지난해 8월부터 全주기 IP전략지원을 받고 있는 월드클래스300 18개사 중 7개사가 과제 착수 6개월만에 해외 특허출원 7건, 국내 특허출원 12건의 성과를 거뒀다.

오는 2017년까지 성장의지와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300개사를 선정, R&D, 수출마케팅, 컨설팅(IP전략수립 포함) 등을 패키지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300 사업'과 관련, 정부도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미래 시장 선점이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원천·핵심특허로 무장할 수 있도록 월드클래스 300 기술개발(이하 R&D) 프로젝트의 全 주기 IP전략 지원을 본격 시행키로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월드클래스 300 R&D사업 全 주기 IP전략지원은 R&D 발굴·선정→기획→수행→완료 등 전 단계에 IP전략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우선, R&D과제 선정 단계에서 미래 유망성과 특허확보의 구체성 등을 점검(IP스크린)해 우수 R&D과제 선정에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R&D과제 개발수행 초기단계에서 경쟁기술을 분석해 연구개발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개념특허를 도출해 조기 해외출원으로 특허를 선점하고 개량특허의 토대를 확보하고 R&D 초기 수립한 IP전략을 주기적으로 수정, 환경변화에 따라 기술개발과 IP전략을 능동적·적극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다음으로는 R&D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결과물의 국제특허출원 등 권리화 지원(특허청 협업)을 통해 지속적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월드클래스 300기업 대상 2015년 신규 R&D과제(18개)의 전 단계에 걸쳐 IP전략지원을 시범 실시한 바 있고, 이같은 프로그램을 올해도 월드클래스 300 R&D 신규 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종전에는 정부 R&D과제의 발굴/선정/수행 등 특정 단계에서만 단절적․분절적으로 IP전략을 지원했으나, R&D과제 전 주기에 걸쳐 연속적·체계적으로 IP전략을 지원하는 것은 중기청이 정부 최초다.

중기청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기청 지원 프로그램도 선진 IP전략기법을 정부 R&D 최초로 도입했다"며 "2005년 정부 R&D 과제에 선행특허조사가 의무화된 이후 IP전략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10년이 지난 이제는 미래 시장 선점이 가능한 IP 확보를 위해 중장기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R&D 全주기 IP전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