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효과적 이행 위한 통상장관 회담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중 FTA의 실질적 산업협력의 틀을 마련하고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중 FTA 이행 위원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조기에 개시하기로 한국과 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통상장관 회담은 한중 FTA 발효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담으로서 ▲한중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FTA 이행 위원회의 격상, 서비스 투자 2단계 조기개시 등 제도적 틀을 만드는 한편, ▲전기강판 반덤핑 등 비관세장벽 해소 ▲소비재·문화·컨텐츠·관광·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교역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회담 논의 내용 중 주요내용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상 조기 개시 ▲FTA 이행기구 연 1회 이상 개최 및 격상 추진 ▲반덤핑 조치 등에 대한 원만한 해결 노력 ▲품목변경, 세수우대 등 요구사항 반영 노력 ▲양국정상 간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 ▲다자통상체제 협력이다.

한편, 산업부 주형환 장관은 통상장관 회담에 앞서 ‘한·중 투자협력 증진’을 주제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개최했다.

주 장관은 “한·중 양국은 고급 소비재·서비스 산업·신성장 제조업 분야의 교역과 투자협력을 통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 공급 과잉 부문의 구조조정 등 양국 경제의 구조전환을 촉진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중국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국 경제 및 국내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중국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6일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 총재 면담에서 주 장관은 진리췬 AIIB 총재와 면담을 갖고 한국기업의 해외수주 경험 및 성공사례 등을 소개하고, 인프라개발에 경험과 역량을 가진 한국기업의 AIIB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주 장관과 진 총재는 에너지 효율 분야 등 AIIB의 주요 투자분야와 프로젝트 발주 예정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