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융합신산업 족쇄 채우는 규제

[산업일보]
한국의 융합신산업은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발달이 더뎠다. 기술발전과 제도 개선 속도의 불균형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에 비해 전통적 산업과 기술 분류 체계로 인해 융합신제품에 대한 적합한 인증기준이 미흡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범 특구 조성이 선진국에 비해 지연된 것도 이유가 된다. 미국의 경우 무인기 전용시험장을 2013년에 6곳을 선정했고, 영국의 경우 런던인근 4개 지역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지난해 허가했다.

한국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도로를 지난해에 지정했고 무인기 시범특구 전용공역 내 비행허가 절차 간소화를 지난해에 시행했다. 불합리한 기술 규제로 기업부담 가중도 융합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다.

이에 정부가 자율주행차, 무인기, 융복합 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실시했고 추가적으로 IoT 융합제품, 3D 프린팅 등 융합 신산업분야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은 편이라 신산업분야 시장의 선점 우위를 차지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생각이다.

정부는 유사·중복 시험검사를 받지 않도록 시험검사 방법의 국가표준 준용 또는 통일을 원칙화 하고 부처별 시험인증기관 인정 체계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가 단일인정기구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기술규제 합리화와 실시간 기술규제 정부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사견이지만 조금 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새로운 기술은 본래 기존의 것과는 다르니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이렇듯 새로 개선한 규제와 제도가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융합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제 막 돋아난 날개를 펼쳐볼 기회조차 없게 만드는 족쇄가 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