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기업 중 열에 세 곳만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300인 미만 中企 , 시스템 도입 비용 상대적 애로 원산지사후검증은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한·중 FTA에 따른 원산지 검증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업계의 검증대응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EU FTA, 한·미 FTA 발효 2년차에 사후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올해 하반기부터 한·중 FTA에 따른 중국 관세당국의 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사후검증은 FTA 수혜품목의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검증방법과 절차는 한국과 FTA를 발효한 14개 협정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 FTA에 따른 검증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협정에서 정한 회신기간 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무역업계가 FTA 활용기업 35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7.3%가 FTA 원산지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86.3%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많거나 향후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나,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2.8%에 불과해 우리 업계의 사후검증 대응 역량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FTA 활용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세 추징, 벌금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 활용기업의 39.0%가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6%에 불과했다.대체적으로 원산지관리의 기본이 되는 자료보관은 잘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에 한해 입증서류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22.8%)하거나, 관세 혜택 및 원산지기준 충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분류(HS 코드)가 수출국과 상이한 물품을 공급(20.8%)하는 등의 사후검증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산지관리 필요성을 많이 체감하지만, 상당수가 전문 인력이 부족(59.1%)해 원산지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소기업은 FTA 이해부족, 100인 미만 기업은 사후검증 절차 이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협력사 관리 및 시스템 도입 비용으로 인한 상대적 애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FTA 원산지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계약단계에서부터 수입자-수출자, 수출자-국내 공급업체 등 당사자간 사후검증 대응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후검증 지원 컨설팅(☏ 1380), FTA 재직자 교육,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및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 대응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제무역연구원 박지은 수석연구원은 “FTA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원산지사후검증은 당연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검증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한EU FTA, 한미 FTA 발효 2년차에 사후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한중 FTA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기업의 체계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FTA 활용기업 중 열에 세 곳만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300인 미만 中企 , 시스템 도입 비용 상대적 애로

기사입력 2016-04-02 13:49:32

[산업일보]
원산지사후검증은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한·중 FTA에 따른 원산지 검증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업계의 검증대응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EU FTA, 한·미 FTA 발효 2년차에 사후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올해 하반기부터 한·중 FTA에 따른 중국 관세당국의 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사후검증은 FTA 수혜품목의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검증방법과 절차는 한국과 FTA를 발효한 14개 협정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 FTA에 따른 검증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협정에서 정한 회신기간 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기업규모별 원산지관리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

무역업계가 FTA 활용기업 35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7.3%가 FTA 원산지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86.3%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많거나 향후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나,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2.8%에 불과해 우리 업계의 사후검증 대응 역량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FTA 활용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세 추징, 벌금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 활용기업의 39.0%가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6%에 불과했다.

대체적으로 원산지관리의 기본이 되는 자료보관은 잘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에 한해 입증서류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22.8%)하거나, 관세 혜택 및 원산지기준 충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분류(HS 코드)가 수출국과 상이한 물품을 공급(20.8%)하는 등의 사후검증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산지관리 필요성을 많이 체감하지만, 상당수가 전문 인력이 부족(59.1%)해 원산지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소기업은 FTA 이해부족, 100인 미만 기업은 사후검증 절차 이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협력사 관리 및 시스템 도입 비용으로 인한 상대적 애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FTA 원산지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계약단계에서부터 수입자-수출자, 수출자-국내 공급업체 등 당사자간 사후검증 대응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후검증 지원 컨설팅(☏ 1380), FTA 재직자 교육,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및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 대응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제무역연구원 박지은 수석연구원은 “FTA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원산지사후검증은 당연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검증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한EU FTA, 한미 FTA 발효 2년차에 사후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한중 FTA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기업의 체계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