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하락에도 동결…11분기 연속

[산업일보]
2026년 1~3월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이 공개되면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로 결정됐다. 이는 11분기 연속으로 동결된 것으로 연료비 자체가 하락했음에도 동결로 결정되면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나증권의 유재선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올해 연말에도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을까’ 보고서에서 새롭게 산정될 변동연료비는 -12.1원/kWh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산식대로라면 2023년부터 인하가 결정되고 인하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했지만 현실적 이유에서 동결이 이어지고 있다. 인하가 아닌 동결을 유지하는 현재 상황은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시장이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했더라면 동결 소식에 대한 반응은 다를 수 있다.

유 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전기요금 인상의 명확한 근거가 다수 존재한다”며, “송배전 투자비 증가 대응,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 등이 있으며 특히 후자는 법률로 정해진 개선 시한이 제시돼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24년에 산업용 중심으로 요금을 인상했고 2023년까지 일반용도 산업용 못지 않게 많이 인상해왔기 때문에 수요 이탈이 나타날 수 있어 이제는 주택용 요금을 움직일 차례로 판단된다.

유 연구원은 “다만 주택용 판매금액 비중은 15% 수준이며 같은 인상폭을 가정할 경우 산업용과 일반용 대비 각각 30%, 60% 정도로 인상 효과가 작고 물가 상승과 2026년 지방선거 등 기타 정성적인 요소를 감안할 때 주택용 요금의 유의미한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한 뒤 “한국전력 실적이 10년 내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특히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