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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산업일보]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이차전지 개발 정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려 한 해외 협력사 임직원인 외국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차전지 분야 기술유출 사건에서 외국인을 최초로 구속한 사례로, 수십조 원대에 달하는 산업 경쟁력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년 간 이어진 기술 유출… 재택근무 보안 틈새 노려
기술경찰에 따르면, 해외 소재 협력사의 영업총감인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의 부장급 연구원 B씨와 공모해 기술 자료를 빼돌렸다.
B씨는 재택근무 중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핵심 자료를 화면에 띄운 뒤, 휴대전화로 화면을 직접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는 회사 내 스마트폰 통제 시스템을 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확인됐다.
B씨가 무단 촬영해 보관하던 자료는 약 9천여 건에 달하며, 이 중 약 200여 장이 자료 전송 7회, 영상 미팅 8회, 방문 컨설팅 7회 등을 통해 A씨에게 전달됐다.
B씨는 기술 자료 제공의 대가로 해외 협력사로부터 2억 원 이상의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유출 개요. (지식재산처)
국가첨단전략기술 '전고체 전지' 포함… 피해 규모 예측 불가
유출된 자료에는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전고체 전지의 개발 정보와 기업의 중장기 종합전략, 음극재 등 핵심 소재 평가 정보, 제조 공정 기술 등이 포함됐다. 전고체 전지는 화재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가 우수해 상용화 시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다.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고체 전지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면 기업의 경쟁력 상실은 물론 예측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적 타격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차전지 구조. (지식재산처)
삼각 공조 체계의 결실… 수사 중 연구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이번 수사는 2024년 11월 국정원 산업기술기밀보호센터의 첩보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기술경찰과 검찰, 국정원 및 피해 기업 간의 신속한 공조를 통해 지난해 4월 B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올해 1월 국내 입국한 A 씨를 전격 검거했다.
한편, 자료를 유출한 부장급 연구원 B 씨는 수사가 진행되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식재산처는 향후 기술경찰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 기술안보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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