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이란 스냅백 상황 대비해야

[산업일보]
14일 열린 ‘이란 핵협상 타결 1주년’ 세미나에서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란의 핵합의는 비교적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지만 국내기업들은 이란 경제 제재가 부활할 경우인 스냅백(경제 제재 부활)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와 KOTRA,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신 변호사는 “이란이 핵합의를 순조롭게 이행하면서 UN, EU, 한국 등 국제사회가 지난 1월부터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 측 거래선과 계약 시, 스냅백이 발생하면 벌어질 수 있는 계약해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이란 정부는 경제적 자립을 골자로 하는 저항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석유가스산업 이외에도 자국의 자동차, 가전산업을 키우고 있다”며 “이란은 작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란 내 기지를 두고 부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하는 방식이 더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선희 KOTRA 단장은 “제재 해제 이후 국내 기업들은 통신, 자동차, 담배, 광산 등 이란의 주요 민영화 계획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란정부는 이란기업과의 계약 이행, 이란 판매제품의 A/S 및 기술이전을 위한지사 설립을 적극 권유하고 있어 향후 한국기업의 진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핵협상 타결 1년이 지나 경제 제재가 완화된 지금 한국기업의 이란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다”며 “한국기업들이 이란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한상의는 최신 이란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산 타헤리안 주한 이란 대사는 “이란 리알화의 환율 안정으로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고 원유 생산 및 수출이 예상보다 빨리 제재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며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