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카드뉴스]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중국 정부가 최근 환경오염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유례없는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누적 벌금제 신설, 환경보호부의 법적 권한 강화, 관리감독 책임 강화 등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증가하는 등 환경보호법이 강화 됐습니다.이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은 무엇보다 강화된 법에 대한 정보가 시급해졌는데요.하지만 지역별, 업종별로 기준이 천차만별이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조차 파악이 어려워 관련 법령 내용조차 알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그에 반해 중국업체들은 모국법이라 내용 파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관시를 활용한 대응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여 한국 업체에 비해 강화된 법 대응에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한국 업체들 중 절반이 넘는 업체가 강화된 환경보호법에 대해 들어봤지만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강화된 법으로 인해 지난해에만 중국에서 2만 개 공장이 폐쇄된 만큼 한국 업체들은 관련 법령에 대한 지원이 시급합니다.전반적으로 열악한 한국업체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전·사후 대응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또한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중국 정부의 신뢰를 얻는 등 계획적인 접근 또한 필요합니다.관련 법령에 대한 지원이 하루빨리 이뤄져 불이익을 받는 한국 업체들이 없었으면 합니다.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소통’

[카드뉴스]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기사입력 2016-07-25 14:27:22

[산업일보]
[카드뉴스]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중국 정부가 최근 환경오염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유례없는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누적 벌금제 신설, 환경보호부의 법적 권한 강화, 관리감독 책임 강화 등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증가하는 등 환경보호법이 강화 됐습니다.

이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은 무엇보다 강화된 법에 대한 정보가 시급해졌는데요.

하지만 지역별, 업종별로 기준이 천차만별이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조차 파악이 어려워 관련 법령 내용조차 알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에 반해 중국업체들은 모국법이라 내용 파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관시를 활용한 대응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여 한국 업체에 비해 강화된 법 대응에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한국 업체들 중 절반이 넘는 업체가 강화된 환경보호법에 대해 들어봤지만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강화된 법으로 인해 지난해에만 중국에서 2만 개 공장이 폐쇄된 만큼 한국 업체들은 관련 법령에 대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전반적으로 열악한 한국업체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전·사후 대응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중국 정부의 신뢰를 얻는 등 계획적인 접근 또한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지원이 하루빨리 이뤄져 불이익을 받는 한국 업체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