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국정감사 파행 속, 산업통상자원위 개의

[산업일보]
추석 연휴까지 반납하면까지 준비해왔던 20대 국정감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사일정 거부와 16개 상임위원회 중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인 8개 상임위 국감이 중단됐고, 27일 열릴 예정이던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 이어 파행됐다.

20대 국회는 나흘째인 29일 국정감사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여당이 이정현 대표의 국감 복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국정감사 불참 방침을 고수할 경우 일부 상임위는 개최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초 국감일정이 다시 잡힐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29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 기획재정위, 안행위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지만 새누리당의 불참 방침에 따라 일부 상임위만 열렸다.


29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허청 등을 대상으로 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공과제 358건 중 대기업, 공공기관 구매를 약속하고도 미구매 된 사업은 111개에 달했다며 실제 구매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기부금은 중기청이 다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 구매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기업들도 기부금을 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기술개발 성공 과제에 대한 실제 구매현황을 보면 전체 성공과제 358개 중 111개 과제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음에도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구매가 단 1원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실제 구매가 이뤄진 사업 또한 1천만 원 미만 구매가 10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14개 등 3분의 1이상이 구매가 아예 없거나 극히 저조했다.
미구매 111개 과제 개발에 투입된 중기청 예산은 3년간 313억 원으로 실제 구매도 이뤄지지 않은 제품 개발에 정부 세금이 수 백억 원이 낭비된 셈이라고 비난했다.


중기청·특허청 간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자리 나눠먹기
우 의원은 이어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특허정보원, 창업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에 상위 부처 간부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중기청, 특허청의 국·차·과장급 간부들의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먼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12년 이후 한해도 빠짐 없이 중소기업청 출신의 국장·과장이 원장과 본부장을 독점했다며 현재 재직 중인 양봉환 원장 역시 2013년 중소기업청에서 국장으로 근무 중 퇴직해 원장으로 재취업했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12년부터 중기청 차장 출신의 임OO 전 회장, 같은 차장 출신의 김순철 현 회장, 그리고 과장 출신의 위OO 상임이사가 재취업해 현재 재직 중이라고 언급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창업진흥원은 2010년 이후부터 중기청 본부와 지방중기청 출신들이 원장과 본부장을 독점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신의 최OO 본부장이 유일하게 비중기청 출신이었다. 현재 재직 중인 강시우 원장은 경기지방중기청에서 지청장을 지낸 바 있으며, 박OO, 조OO 본부장 역시 각각 기술서기관, 서기관으로서 과장급으로 근무 중 창업진흥원 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역시 특허청 임직원들의 재취업 장소로 악용되고 있었다. 현재 재임 중인 변훈석 원장은 특허청을 ‘16년 1월 22일 퇴직 후 5일 만인 28일에 지식재산전략원장으로 취임했다. 그 외에 백OO 부이사관, 김OO 부이사관 역시 특허청에서 부이사관으로 근무 중 각각 기획본부장, 기반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국장, 과장, 서기관 총 3명이 각각 원장, 본부장,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취업했고,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에는 송무팀장, 심사팀장 총 2명이 각각 전략조사본부장을 역임하고 1명은 퇴직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산자부에서 개발지원2팀장을 지내던 간부가 본부장으로, 전략물자관리원은 산자부에서 서기관을 지내던 간부 3명이 각각 원장, 본부장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고공단 2명과 부이사관이 감사와 상임이사로 재취업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 발전과 진흥의 측면에서 해당 분야 유경험자의 재취업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중기청과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임직원들은 승진이 목적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며 “승진을 위해 재취업하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진흥에 해를 끼치게 되는 만큼 승진을 목적으로 하는 재취업이 아닌 중소기업 진흥 측면에서의 인재 영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리’ 만들어 놓고 퇴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안 받아
특허청 퇴직 임직원들의 유관기관으로 이동이 초스피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이날 퇴직 후 제2의 노후를 설계하며 이력서를 가지고 수많은 구인업체를 찾아다니는 일반국민들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이 최근 4년간 퇴직한 특허청 임직원들의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퇴직일과 재취업일이 같은 사례도 3건이나 있었다.

2013년 6월 3일 퇴직한 A부이사관은 같은 날 한국발명진흥회에 본부장으로 취업했고 B서기관은 2013년 6월 3일 퇴직해 같은 날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본부장으로 취업했다. 또, 2013년 6월 3일에 퇴직한 C심판장은 다음날인 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업했다.

이외에도 특허청의 일반직 고위공무원들은 퇴직 후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등의 원장, 부회장, 본부장 등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퇴직 후 취업에 걸린 시간은 보름을 넘지 않았다.

특허청 퇴직 고위공무원들이 초스피드로 유관기관에 재취업할 수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기구 의원은 “특허청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관기관에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퇴직과 동시에 취업을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 윤리에 맞지 않는 행위이며, 이들은 특허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자신의 소속 기관에 사업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자리를 옮긴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기타 공공기관, 준정부기관으로 특허청이 주무부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