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과다한 경상정비 금액 받아
높은 정비수가, 국민들의 전기요금 반영될 수 있어
기사입력 2016-10-05 15:12:05
[산업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발전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KPS가 6개 발전공기업에 과다한 경상정비 금액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발전사의 경쟁계약 공사의 경우, 평균 낙찰율은 원가계산금액의 64%에서 79% 수준인데 비해 한전KPS가 체결한 경상정비 계약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낙찰율이 83%에서 86%에 이른다. 동서발전의 경우에는 2013, 2014년도에 예가 대비 낙찰율이 99%에 가까운 공사건수도 10건이나 있었다.
‘발전용량 단위당’ 공사비 수준도 ‘건설공사비 지수’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건설공사비 지수’가 2008년 대비 2014년에 119% 상승한 것에 비해, 경상정비 금액은 이보다도 훨씬 많이 오른 188%에 달했다. 특히, 동서 발전의 경우 233%, 서부발전은 219%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KPS의 높은 정비수가는 곧 발전사들의 발전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반영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훈 의원은 “한전KPS 지난해 1천752억 원의 영업이익은 상당금액 과도한 정비수가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경상정비 공사계약을 하면서 높게 산정된 공사금액은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가계산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발전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KPS가 6개 발전공기업에 과다한 경상정비 금액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발전사의 경쟁계약 공사의 경우, 평균 낙찰율은 원가계산금액의 64%에서 79% 수준인데 비해 한전KPS가 체결한 경상정비 계약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낙찰율이 83%에서 86%에 이른다. 동서발전의 경우에는 2013, 2014년도에 예가 대비 낙찰율이 99%에 가까운 공사건수도 10건이나 있었다.
‘발전용량 단위당’ 공사비 수준도 ‘건설공사비 지수’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건설공사비 지수’가 2008년 대비 2014년에 119% 상승한 것에 비해, 경상정비 금액은 이보다도 훨씬 많이 오른 188%에 달했다. 특히, 동서 발전의 경우 233%, 서부발전은 219%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KPS의 높은 정비수가는 곧 발전사들의 발전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반영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훈 의원은 “한전KPS 지난해 1천752억 원의 영업이익은 상당금액 과도한 정비수가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경상정비 공사계약을 하면서 높게 산정된 공사금액은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가계산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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